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특사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전 대통령 발언 내용>
북에게 남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한다든가, IMF에 가입을 도와 차관받게 하든가 하고, 북미 국교 정상화와 일본 국교 정상화를 해주고 그때까지도 북한이 핵문제 해결 안하면 강하게 문제 해결하면 된다
<질문>그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느냐가 관건인데, 김 전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답변>그건 말했지만 철저히 이 얘기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방문한다는 6.15 공동선언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남쪽이나 도라산에서라도 만나야. 국제적 공약으로 김위원장도 부담느껴. 중국이나 러시아 지도자들도 북한에 대해 약속 이행하라고 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다름없다. 우린 계속 요구해야 그런 문제 포함해서 특사를 보내야.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 돌아와서도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야한다. 나 같이 정치 떠나서 정부 상황도 잘 모르는 사람은 큰 성과 없다. 만일 북쪽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민족문제를 상의하자고 부르면 갈 수 있다. 하지만 특사로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해 북에서 인사들이 왔을 때 김위원장이 내가 가면 환영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초청이라고 볼 순 없다.
<질문>김 위원장이 초청하면 갈 순 있나?
<답변>갈 생각이다.
<질문>혹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든가?
<답변>오늘 방송하지 않았는가?
<질문>남북교류도 상당히 위기인 것 같다, 지난번 반장관이 그런 얘길 했었죠, 비료지원이라든가, 그것도 조건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 압력 논란도 있었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나?
<답변>근본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와준다, 퍼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과거에 남북정상회담 전엔 판문점에서 총소리만 나도 혼란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고 해도 끄덕도 안한다. 이게 남북화해 때문이다. 남쪽에서 400조원이 투기로 이어지는데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면 중소기업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사업하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 경제를 의존하게 되면 협력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질문>반기문 외교부 장관 얘기를 풀어보면 상황이 악화되면 경제협력을 못할 수 있다는 뜻인데?
<답변>문제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비료 안준다고 상황이 호전되나?
<질문>최근의 남북, 북미관계를 보면 자칫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노대통령이 자주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답변>그건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한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 미국에 대해 3가지 원칙 있다. 북한 핵무기 안된다, 이건 내가 북한 방문했을 때도 문서로 주면서 다짐한 것이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관계, 이건 양쪽을 위해 필요. 한반도 문제는 우리 의견이 중심이 돼야 한다.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까지. 이건 우리의 외교역량에 있는 것이고, 미국의 일방적 의견을 밀어부치지 말고 우리와 충분히 협의하고 하자고 해야 한다. 2002년 부시가 서울 왔을 때 오기 전에 1월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했었다. 내가 그때 부시에게 말했다.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주장하는 데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린 외세에 의해 분단됐는데, 통일할 민족끼리 대화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대화 안하면 우린 공멸한다. 대화는 서로 미워도 해야 한다. 53년 휴전협정도 전투하면서 대화하지 않았냐? 레이건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하면서도 대화 했다. 미국이 공산권을 다루는 역사를 보면 냉전, 봉쇄로 성공한 일 없다. 쿠바 봉쇄해서 50년 봉쇄해도 변화 못시키지 않나? 공산주의는 봉쇄하면 강해지고 풀어주면 변화한다는 거 알 수 있다. 북한이 제2의 중국이 되려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 된다. 최소한 북의 위험성은 감소된다. 그때 부시가 내 말에 동조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북과 대화하겠다, 경제원조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었다.
<질문>참여정부의 대미외교 자세는 어떻게 보나?
<답변>힘들게 노력하면서 잘 하고 있다고 본다. 북과 대화하려고 애쓰고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정해서 원만하게 풀어 나가려고 하고..
<질문>일부에선 대북송금특검 이후 대화가 끊긴 게 아닌가 하는데..
<답변>특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국가의 책임자가 최고의 기밀사항을 취급한 것을 그렇게 까발려 가지고.. 앞으로 누가 우리하고 신뢰하고 대화하겠나? 국민의 정부가 정상 회담하겠다고 돈 준 것은 하나도 안나온 것 아닌가? 특검의 임무도 아닌 박지원 비서실장이 현대에게서 100억원 받았다고 그랬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질문>햇볕정책 때문에 북핵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답변>그건 실제 역사를 보면 알 지 않나? 94년 핵위기 그때는 6.15보다 6년 전인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겠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다)
<질문>주한미군의 광역기동군화에 대해선?
<답변>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건 원래 주한미군의 취지하고 맞지 않고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도 맞지 않다. 그 문제 잘못 다루면 엄청난 위험이 닥쳐온다. 중국이 굉장히 날카로운 반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동맹관계는 거의 해소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강화될 것이다. 중국과의 긴장관계 생긴다. 그렇게 되면 미군이 있는 게 오히려 위험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 이 문제는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정부가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