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관계자는 20일 "3개 법안의 경우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보다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느냐는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모인 만큼 입법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4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무난히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공직부패수사처법은 21일 논의는 하되 바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불법 과격 시위로 인해 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장비.시설에 물질적 피해를 볼 경우 주동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17일 "경찰청 법무과 산하 소송전담팀에 사법시험과 법학 전공 출신의 경찰관을 대폭 늘려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위 중 피해를 본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낸 적은 있으나 경찰 차원에서 차량 방화 등에 대해 손배소를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순경 출신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총경 승진자 중 순경 출신의 비율을 20%가량 할당하는 '총경 쿼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허 청장은 "전체 경찰(10만명)의 80%가 넘는 순경 출신 경찰관들이 경찰서장(총경)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수사에서도 민주 정부의 원리이자 시대 이념인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시 출신 등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 선언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은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을 방문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애국가를 작곡한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애국가의 저작권 포기의사를 밝혔다.
스페인 마요르카섬 팔마시에 살고 있는 안 선생의 부인 로리타 안(89) 여사와 외손자 미구엘 익태 안 기옌(27)씨 등 유족들은 지난 18일 스페인 한국대사관 측에 ‘안익태 가족의 공식 언론 공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 문건에서 “애국가는 국민 여러분의 소유이며 조국이 원한다면 애국가 저작권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20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까지 남아 있는 저작권료를 받는 문제도 전적으로 한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경기가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투기지역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조정에 대해 논의한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지난달에 이어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경기 과천시 등 10여 곳이 해제 요건을 갖춰 심의를 받게 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지난해 땅값이 23% 오른 충남 연기군을 비롯해 강원 원주시, 경기 연천군, 경북 김천시 등 10여 곳이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할 경우 방북해 여러 현안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의 조율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가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남북 간의) 꽉 막힌 관계를 풀기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특사는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떠난 사람이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북 특사로 활동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6자회담 불참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의 강경파가 자극받아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에 불만이 있으면 회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취임 2돌 여론조사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매긴 성적표는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33.0%였고,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66.2%였다. 상당히 인색한 평가다.
다만, 현재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37.6%, 부정적 평가가 61.5%로, 조금 후한 편이다.
과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견줘, 상대적으로 노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조금 좋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40대의 경우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24.1%에 그쳤지만, 현재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32.2%로 나타났다.
두 수치의 차이 8.1%포인트는 다른 연령층에 견줘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경제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40대가 노 대통령의 최근 ‘경제올인’ 정책기조에 일정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20대는 과거 국정운영에 대해선 40.2%가, 현재 국정운영에 대해선 45.8%가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별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동산값 진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이어 △부패척결 △과거사 규명 △지역갈등해소 △사회복지 차례였다.
'억대 내기 골프' 무죄 논란
억대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므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 되는 것"이라며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경기인 골프에서의 내기는 도박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고스톱, 포커를 비롯한 각종 도박 중 실력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억대의 내기 골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 정서와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요직분석…영남 강세속 호남 안배 뚜렷
참여정부 출범후 2년간 인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산·울산·경남(PK)’의 약진으로 요약된다.
이런 흐름은 노무현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상고 출신들의 등용과 맞물려 ‘연줄 인사’ ‘코드 인사’ 등의 ‘세평’도 낳았다.
부산·울산·경남의 약진은 사실이지만 ‘독식’은 아니다.
오히려 경쟁관계인 대구·경북(TK)과 호남권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추세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핵심요직 보직자(213개)에 비해서도 6.2%포인트, 2.1%포인트 증가, 참여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약진중임이 확인됐다.
반면 호남의 경우는 전 정부 당시 74명(34.7%)에서 참여정부 초기 51명(23.8%)으로 급감했다가 회복되는 추세다.
그 결과 충청·강원·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부작용도 엿보인다.
출범 당시에 비해 이들 지역 출신이 줄어든 것은 물론 출생당시(1949년 인구통계) 지역별 인구비율과 비교해도 뚜렷하다.
곡물소비 급감…우리 식탁 갈수록 ‘서구화’
경제발전과 대외개방 등으로 우리나라 식탁의 서구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과 보리쌀 등 전통적인 주식이었던 곡물류는 소비가 급감하고 육류와 야채류,어패류 등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농수산 시장 개방확대로 일부 토종식품이 외국산으로 대체되는 등 음식의 패턴도 바뀌고 있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03년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곡물류는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1987년 507.8g에 달하던 1인당 하루 공급량이 2003년에는 429.4g으로 15.4% 줄었다.
곡물류의 소비가 감소한 대신 서구인들이 즐겨 먹는 육류와 채소류,어패류 소비는 크게 늘어났다.
육류는 1987년 1인당 하루 공급량이 53.4g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배 수준인 106.7g으로 증가했다.
채소류 중에는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가 98.7g에서 91.0g으로 7.8% 감소했으나 샐러드나 햄버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양배추는 4.8g에서 12.0g으로 150%나 늘었다.
과실류는 72.2g에서 107.9g으로 공급량이 늘어났다.
盧대통령 취임2년 “잘했다”38%… “못했다”52%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38.4%는 ‘지난 2년간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52.3%는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지난 2년 국정운영 성적은 100점 만점에 55.9점으로 평가됐다.
본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19일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국정운영을 잘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대통령의 지도력 부족’(52.2%)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두 번째 원인은 ‘정부 여당 내 개혁세력의 독주’(22.4%)를 들어 국민의 4명 중 3명(74.6%)이 실정 책임을 노 대통령과 여권의 잘못으로 돌렸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서는 찬성(58.4%)이 반대(34.9%)보다 훨씬 많이 나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55.3%)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로 꼽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25.3%)이 뒤를 이었다.
남자들도 ‘만혼’
여성들만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일까? 남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본지가 서울 양정고교의 1990년 졸업생 40명(현재 33~34세)을 대상으로 결혼 연령과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기혼자의 평균 결혼 연령은 31세였다. 20%에 해당하는 8명은 아직 미혼이었다.
이처럼 30대 중반에도 미혼이 많은 이유는 경제 불황에 따른 여파로 취업이 늦었거나,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직장생활이 바빠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마땅한 신붓감이 없어서’, ‘경제적 부담’,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의 순이었다.
결혼한 사람들은 평균 결혼 연령이 31.06세로 작년 서울 평균 30세보다 1살 이상 더 높았다.
미혼자 중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가능한 한 2~3년 내 모두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혼은 자녀 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가 56%(18명)로 가장 많았고, 2명이 40%(13명)였다.
3명은 단 한 명에 불과했고, 4명 이상인 경우는 없었다.
앞으로 몇 명을 더 낳겠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낳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오갑원 통계청장 "노인인구 실태 등 새 통계 개발"
오갑원(57)통계청장은 올해부터 신규 통계 개발을 확대하고 통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청장은 "우선 올해 안에 노인 인구 실태와 산업별 전력량 판매 등 20가지의 새로운 통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통계청 국.과장들과 업무 성과 계약을 해 이들이 책임지고 신규 통계 개발을 추진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의 업무 성과는 인사와 고과 등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오 청장은 "경기예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통계청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팀을 이미 구성했다.
이들은 경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각종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에 나섰다.
지난해 한 해동안 분실된 휴대폰이 458만대나 돼 피해액이 1조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20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잃어버린 단말기는 458만대로 전체 가입자 3695만명의 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의 358만대보다 100만대(2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1대당 가격을 20만원으로 보면 피해액은 1조3700억원에 이르는데 최근 고화질 카메라와 엠피3 기능 등 첨단기술이 적용돼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지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같은 기간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를 통해 주인을 찾은 휴대전화 건수는 6만6347대에 그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