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17대 국회의원 중 세번째로 의원직 상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천5백만원 형을 확정 선고 받았습니다.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3번째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늘(18일)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천9백여 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잃은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의원은 5명이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의원도 5명이나 됩니다.

반면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 구도심 활성화 대책 등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시내에 내걸고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