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권액을 높이 써 내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택지채권입찰제 대신 채권과 분양가를 함께 심사하는 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역의 층고 제한 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강남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도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판교 청약대기 수요로 일반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청약 과열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5,000가구씩 나눠 분양하려던 분양 계획을 바꿔 11월에 2만1,000가구(공공임대 4,000가구 포함)를 일시에 분양키로 했다.
건교부는 일괄 분양으로 당초 630대 1이던 수도권 1순위자(성남 1순위는 143대 1)의 예상 청약 경쟁률이 157대 1로(성남은 36대 1)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택지 채권 입찰 시 분양가도 함께 써 내도록했다.
정부는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키로 했다.
'굴비상자 2억' 안상수 시장 무죄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 시장이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가 전달하려는 물건에 대해 현장에서 '돈이면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나중에 상자에 든 것이 현금임을 알고 시청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라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시장이 상자를 받은 시점과 전달자를 숨기는 등 거짓말을 반복해 국민에게 의혹을 증폭시켰다"면서 "굴비상자에 돈이 들어있건 없건 안 시장이 닷새 동안 상자를 보관하고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음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밤에 은밀하게 건설업자를 만나서 금품을 받은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YTN이 17일 한나라당 정모 의원이 서울시내 모 호텔 방에서 40대 유부녀와 함께 있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사실 확인 과정에서 소동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YTN은 호텔 방에서 나오는 이 의원의 얼굴을 그대로 찍어 보도했다.
보도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졌고 YTN은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의심받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보도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외환위기를 전후한 1990년대 후반 1조8,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7,700여억원을 부당대출 받고 430억원 가량의 회사자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공적자금비리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수사에서 6개 기업이 분식회계로 모두 1조3,435억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사실과 기업주들의 갖가지 도덕적 해이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반장 강찬우 중수3과장)은 17일 7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장동국(60) 전 현대전자 재정담당 부사장과 김석원(59)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을태(64) 전 두레그룹 회장 등 4명을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명구(58) 전 현대전자 부사장, 김석준(51) 쌍용건설 회장 등 각 기업 임원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동국 전 현대전자 부사장 등 임원진 5명은 97~99년 매출을 부풀리거나 지출을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1조8,765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뒤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에서 7,762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사기)다.
이들은 98~99년 회사 재무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뒤 4차례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 일반 투자자로부터 4조3,305억원을 청약대금으로 납입 받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현대전자가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주도로 95~2000년 원자재 수입 등을 가장해 회사자금 436억원을 빼돌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 중 상당액이 200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집중 인출돼 대부분이 정치권 등에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자들이 모두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며 정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겨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은 98~2001년 부실계열사 주식을 쌍용양회가 액면가에 매입하도록 한 뒤 이 돈을 개인투자에 사용해 회사에 54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회사재산 310억원을 빼돌렸고, 동생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96~98년 금융기관에서 4,148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김석원 명예회장이 타인 명의로 소유한 시가 53억원 상당의 주택 4채와 임야 등 은닉재산 753억원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회수토록 통보했다.
지난달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용의자인 강모(50·무직·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가 사건 발생 45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일 경찰이 노숙자 윤모(48)씨를 뚜렷한 물증 없이 범인으로 몰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은 경기 광명경찰서는 객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윤씨를 긴급체포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이틀 후 윤씨를 풀어줬다.
사찰의 반대로 이달 1일부터 중단됐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터널 공사가 18일 재개된다.
사업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는 17일 오전 경찰과 학림사(서울 노원구 상계4동)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시험 발파를 한 결과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됨에 따라 18일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속도로는 시험 발파에 앞서 터널공사 때문에 기울어져 붕괴 위험이 있다는 학림사 내 석불 입상 주변에 지지대 설치 공사를 끝냈다.
학림사 측은 “국책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일단 공사 잠정 재개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피해원인 조사 및 적절한 대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 협의와 관련해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학림사로부터 300여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든가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기숙 홍보수석 누구
청와대 2기 홍보 사령탑에 임명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46)는 대표적인 ‘친노’ 성향의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 홍보수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박선숙 공보수석에 이어 두번째다.
조 신임수석은 교수 시절 조선일보 인터뷰 거부, 중앙·동아일보에 ‘절필 선언’을 하는 등 보수언론을 비판하면서 언론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한 ‘여성 논객’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정당개혁단장을 맡아 개혁신당의 이념적 논리를 제공했으나 한달 만에 탈당, “정당에 들어와보니 언론개혁이 더욱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말부터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온 상황에서 소신이 강하면서 보수언론과 자주 충돌해온 조교수가 홍보수석직을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선언 나흘 뒤인 지난 14일 핵무기 존재를 부인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도는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것과 같은 관영 중앙방송(라디오)을 통해 이뤄졌다.
본지가 17일 입수한 중앙방송 녹취록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보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략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한 미국은 저들이 악의 축으로 제정한 우리 공화국을 다음 공격 목표로 정하고 우리에 있지도 않은 핵 및 미사일 위협설을 내돌리면서 반공화국 제재와 압력소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날로 더욱 노골화되는 압살정책으로 해서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구름이 짙게 드리웠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트 자살’ ? 남녀 4명 주검 발견
17일 낮 12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ㅇ모텔 2층 객실에서 남녀 4명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 최아무개(26)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채 발견된 사람들은 이아무개(30·서울 강남구 삼성동)씨 등 남자 1명과 조아무개(25·서울 양천구 목동)씨 등 여자 3명으로, ㅇ모텔 쪽에서는 이들이 16일 오후 6시55분께 이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여성 3명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와 숨지기 직전에 마신 것으로 보이는 소주 2병, 1.6ℓ 맥주 2병이 발견됐다.
유서에서는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해요. 주검은 화장해 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주검들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밖으로부터 침입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 고속승진
오정희(57) 감사원 사무총장 내정자의 고속 승진을 둘러싸고 뒷얘기가 무성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오 내정자는 감사원 공보관을 거치면서 2002년 4월 2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거쳐 지난해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8월에 1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1급 승진 6개월여 만에 이날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발탁돼, 3년이 채 안 된 사이에 두 단계나 뛰어오른 셈이다.
더욱이 그는 고시 출신이 아닌 7급 공채 출신으로 1993년 신동진씨, 97년 이명해씨에 이어 세번째로 7~9급 출신의 사무총장이 됐다.
그러나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오 내정자는 2급에서 1급으로 진급하는 데 2년4개월 걸렸기 때문에 고속 승진이 아니다"면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신망이 있고 능력을 인정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노인자살’ 또 부끄러운 1위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이 최근 10년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03.1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남윤영 전문의는 17일 한국자살예방협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03년 75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 10만명당 103.1명이 자살로 사망했으며, 이는 1993년 23.5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5~74세 자살률도 2003년 57.7명(이하 10만명당)으로 93년의 19.4명보다 3배 가량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이 2003년 23.3명으로 93년 10.2명의 2배 증가한 데 비하면 노인층 자살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미국인 22% ″미국 최대의 적은 북한″
갤럽의 여론조사결과 미국인은 북한을 이라크와 함께 가장 큰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전역의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전 세계 어느나라가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2%가 북한이라고 응답했다고 16일 보도했다.
200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북한을 지목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이라크를 가장 큰 적국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2%였다.
2001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이라크를 꼽았다.
3위는 응답자의 14%를 차지한 이란이었으며 10%가 지목한 중국과 3%가 응답한 아프가니스탄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MBC 49세 노조출신 사장 나올까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고진(61)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김강정(62) 목포MBC 사장, 최문순(49) 전 MBC 보도제작국 부장 등 3명을 MBC 사장 후보로 확정했다.
방문진은 22일 오후 3시부터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사장 내정자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방문진의 한 이사는 “이사들이 현재 위기에 빠진 MBC를 제 궤도로 이끌 사람이 누구냐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며 “이후 9명의 이사가 11명의 후보 중 2명씩 골라 투표했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명을 뽑았다”고 밝혔다.
사상최대 반품 세일
장기 불황이 만들어 낸 하자·반품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반품 판매 행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옥션은 반품상품전문업체 이코노 365와 함께 가전·컴퓨터 제품 2만점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파는 반품 초특가전을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오리역에 500평 규모의 매장을 마련했다.
5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주요 컴퓨터 업체와 가전업체의 제품을 전시하는데, 매장에 진열해 놓은 제품은 컴퓨터·프린터·디지털카메라·가습기 500여종에 달한다.
오는 25일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조광명(41)씨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거대신문들이 재벌과 맺은 혼맥관계를 분석한 ‘한국 언론 사주의 혼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신문사의 재정상태를 담보하는 것은 광고밖에 없기 때문에 혼맥은 신문사주와 재계 사이의 파이프라인 구실을 한다”고 주장했네요.
조씨가 분석한 바로는, 이 ‘파이프라인’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다가 결국엔 조·중·동을 한데 엮어주는 양상을 보이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방씨 일가가 엘지그룹 허씨 가문과 사돈을 맺었고 엘지에서 뻗어나간 혼맥을 통해 벽산그룹·박정희·김종필씨 등과 연결되며 방일영 전 회장의 동생인 방우영 명예회장 일가는 태평양그룹과 사돈이며 건너건너 농심·동부그룹·삼양사 등과도 맥이 닿는다는군요.
중앙일보의 경우 홍진기 회장의 딸 홍라희씨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아들 이건희 회장과 결혼했고 홍 회장의 둘째딸은 전 국무총리인 노신영 일가에 시집갔으며 삼성 혼맥을 통해 동아와도 연결되는데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 ‘그들만의 세계’가 구축되는데다 신문들이 사돈관계에 있는 기업의 간접지원까지 받다보면 기사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