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곡한 형태의 대북 제재는 이미 진행중

국회 통외통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 최성의원이 전하는 북한의 공식 핵무기 보유 선언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변상황입니다.

<최성 열린 우리당 의원>

 현재 북한의 핵보유 성명 발표 이후 남북간 경제협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혹시 북측이 개성공단 운영에 변화를 줄 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추위나 국방장관회담, 장관급 회담 등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당초 우리 정부 생각은 봄에 대북비료 요청이 올 경우 회담 재개를 전제로 비료를 주겠다는 시그널을 보낼려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랬다. 이와 관련해 북측이 비료를 50만톤 요청한 것에 대해 일단 비료지원을 위한 회담을 먼저 열자고 정동영 장관이 답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마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다. 대북 강경파가 말하는 대북제재까지는 아니지만 완곡한 형태의 '채찍'은 사실상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