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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생계형 신불자 선별 구제"

일률적 원금탕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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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일률적인 원금탕감은 안된다"며 "그러나 미성년자나 학자금을 빌려 쓰고 군에 입대한 청년층,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빈곤층 신불자에 대한 원금탕감을 주문하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신용불량 상태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기초생활대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폭적인 채무상환 유예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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