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열린우리당소속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이 1986년 전문 개정후 4차례 부분개정으로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됐다며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도서대여권 등 새로운 권리 창설, 실연자의 인격권등 국제조약과의 조화를 위한 규정같이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들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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