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제한 3년 뒤 재검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뒤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위원장은 16일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기업들이 내부견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를 하지 않는 등의 졸업기준을 잘 이행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3년뒤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행위가 계속되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