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 보장과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을 위해 전화를 감청하는 것처럼 인터넷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달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단 감시 대상을 간첩, 산업 스파이, 인터넷 범죄, 자살 사이트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대검의 '입찰 요구사항'에는 검찰이 선정한 300여개 요주의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이들 사이트에 드나드는 네티즌 가운데 출입이 잦거나 문제가 있는 이용자의 블랙 리스트를 확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돼 있다.
또 블랙 리스트에 오른 이용자들의 IP(인터넷 주소)는 물론 ID(이용자 신분) 등을 알아내고,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활동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계령 75㎝ 폭설…도로 곳곳 이틀째 통제
16일 강원 산간지방에 최고 75㎝의 폭설이 내리면서 일부 구간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곳곳의 차량통행이 이틀째 통제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적설량은 한계령이 75㎝를 기록한 것을 비롯, 진부 74.3㎝, 대관령 42㎝, 태백 26㎝, 철원 9.4㎝, 춘천 3㎝, 원주 0.9㎝, 속초 0.7㎝, 강릉 0.3㎝ 등을 보였다.
특히 이날 오전 2시55분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화물 과적단속 검문소 부근에서 3t 가량의 눈사태가 발생해 동해-정선을 잇는 42번 국도 백봉령 구간의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이에 앞서 15일 오후 4시께부터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를 잇는 미시령 56번 국도에 폭설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됨에 따라 교통이 이틀째 전면 통제되고 있다.
또 강릉시 연곡삼거리-진고개 정상 구간 6번 국도와 양양군 서면 한계령 구간 44번 국도에도 많은 눈이 내려 16일 오전 4시부터 교통이 부분통제되고 있다.
광화문 현판글씨 원형 복원될 듯
광화문 현판 교체를 추진중인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4일 1910년대의 광화문 옛 사진에서 현판 글씨를 판독했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광화문 옛 사진 유리원판을 디지털 기술로 분석, ‘光化門’ 이란 현판 글씨를 판독해냈다”면서 “아직 글씨의 획이 불분명한 곳이 있지만 2개월 정도면 끝선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진은 문 옆에 조선총독부 미술관 안내 간판이 서 있어 1916년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신공영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이 회사 전 회장 최모(60)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결과 지난 총선을 전후로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수천만원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법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안 의원이 최씨로부터 돈을 받고 한신공영의 사업 편의를 봐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대가성 있는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안 의원측은 “개인적인 선거 지원금과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사업을 둘러싼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었다”며 “경황이 없어 영수증 처리 등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2000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안 의원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거쳐 지난해 17대 총선 당시 경기 화성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대 수의대 학장 후보에 선출된 황우석(52·수의과대 수의학과·사진) 교수가 학장직을 고사한다고 15일 밝혔다.
황 교수는 이날 긴급 소집된 수의과대 전체 교수회의에서 20여 명의 교수에게 “연구에 전념하라는 국민의 바람과 수의대의 발전을 위해 좀 더 헌신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 사이에서 적잖은 고심을 했다”며 “그러나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우선적 책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평교수로서라도 수의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회복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나섰다.
올해 들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일부 경제지표를 내세워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을 확산시켜 왔다.
이 부총리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건설 경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기조에 들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건설 경기가 회복돼야 일자리가 증가하고 늘어난 일자리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아직은 이런 쪽에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재도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비 등 몇 가지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추세적인지를 판단하려면 3, 4월쯤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 경기는 하향세보다는 상향세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아직까지 봄은 아니지만 대한은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콜금리(금융회사 간 초단기 자금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 연 3.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칸에서 열린 ’3GSM 세계회의(3GSM World Congress 2005)’에서 ’올해의 최고 제품상’을 수상했다.
3GSM 세계회의를 주관하는 GSM협회(GSMA)는 16일(한국시간) 삼성전자의 블루블랙폰(D500)을 GSM(유럽통화방식) 분야에서 2005년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세계 각국의 600여개 모바일 및 통신, 방송 업체가 참석하는 최고 권위의 GSM전문행사인 3GSM 세계회의에서 한국 업체가 ’최고 제품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루블랙폰은 지난해 11월 유럽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한달만에 40만대 이상 판매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인기모델이다.
삼성전자 5년 수익률 강남 아파트 2배이상
5년전 외환위기 직후 삼성전자를 매입한 장기 주식 투자자는 같은 시기 강남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부동산 투자자에 비해 현재 2배 정도로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99년 초에 비해 6배 올라 상승률이 같은기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연립.빌라 제외)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 2.67배의 2배를 웃돌았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POSCO도 5년동안 2.89배 상승, 지난 2002~2003년폭발적 '부동산 붐'의 거품이 채 다 빠지지 않은 강남 아파트의 수익률을 뛰어넘었다.
이밖에 신세계(10.1배), 대림산업(7배), S-Oil(5.89배), 금강고려(4.96배) 등의 수익률도 월등했다.
설날인 9일. 한 시골마을을 22년만에 신생아가 태어난 마을로 둔갑시킨 오보가 KBS 9시 뉴스를 통해 전국에 보도됐다.
KBS는 이날 9시 뉴스에서 “30여가구 50여 주민이 살고 있는 경남의 작은 시골마을에 22년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작년 12월 3세대가 살고 있는 L(35)씨의 아내 K(23)씨가 아들을 낳아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것.
K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던 교포이기 때문에, 뉴스 앵커는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큰 효도를 했다”는 멘트로 뉴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경사스러운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22년만에 나온 신생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K(69)씨는 “2003년 11월15일 나의 중국 조선족 며느리가 딸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고 마을 이장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03년 손녀를 얻은 K씨는 chosun.com의 취재에 대해 “방송사가 나온 날 가족이 전부 다른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고, 마을 이장은 “그 전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5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각급 법원에서 2년간 수련과정을 거친 예비판사 110명을 정식 판사로, 34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97명을 예비판사로 각각 임용하고 오는 4월 1일자로 군법무관 50명 가량을 추가 임용할 예정이다.
정식 판사로 임용된 예비판사 중 절반 가량인 54명(49.1%), 예비판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47명(48.5%)이 여성이어서 사회전반에 불고 있는 '여풍'을 사법부에서도 실감케 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배석판사의 주력이었던 사법연수원 19회 판사들은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됐고, 지방의 법원에 재직한 연수원 15∼16회 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시내 지법 부장으로 대거 자리를 옮겼다.
대기업도 ‘구두 상품권 탈세’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이 지난 수년 동안 제화업체들의 상품권 불법 판매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화업체들이 이들 기업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어치의 상품권을 팔면서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품권이 아닌 일반 상품(구두)을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어줘, 탈세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 등은 유가증권인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돼 있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15일 입수한 국내 2위 제화업체인 에스콰이아의 ‘1998년 7월~2004년 12월 법인 상품권 판매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자료를 보면, 에스콰이아는 삼성·엘지·에스케이 등 재벌 계열사들과 주택공사·케이티앤지(민영화 이전)·부산체신청 등 공기업들에 지난 수년 동안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어치의 상품권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이들 세금계산서에는 상품권 판매가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물품대’ 등으로 용도가 허위 기재돼 있다.
이는 상품권 탈세가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관행으로 굳어진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하게 한다.
10대 차세대 성장사업 '두뇌'가 부족하다
정부가 2003년부터 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장기 및 신약, 지능형 로봇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박사급 핵심 인력이 해마다 모자라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10년께 무려 1만1,000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등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긴급 인력 양성 방안을 수립키로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제출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인력 수급전망 계획’을 분석한 결과 사업을 견인할 박사급 인력이 2010년에 1만1,904명 모자라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이끄는 데 필요한 박사급 인력은 2010년에 1만5,590명은 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력양성 구조에서는 4,086명 공급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석사급 인력 ‘갈증’은 이보다 더 심해 2007년 3만여명, 2010년에는 4만8,000여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계됐다.
“서울 택시요금 12~23% 인상”
논란을 빚었던 서울시의 일반택시 요금 인상률이 12~23%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택시조합측이 시에 요구한 28.27%의 인상률에 대해 검토를 벌여 최저 11.92%에서 최고 23.48% 등 6가지 요금조정계획안을 마련,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또 모범택시는 업계가 요구한 40.05%에 대해 검토를 벌여 19.52%에서 30.95% 등 3가지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상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가 ㏊당 86명선의 인구밀도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판교에 공급될 전체 가구와 수용인구는 각각 2만6700가구,8만6400명 선으로 당초 건교부 계획에 비해 3000가구,2600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는 9000∼1만가구 정도 공급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최근 경기도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통해 판교신도시의 인구밀도를 당초 사전환경성검토시 협의한 ㏊당 64명의 최대 135% 이내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의 인구밀도는 ㏊당 86.4명으로,당초 건교부가 목표로 했던 ㏊당 96명보다 10명 가량 줄어들게 됐다.
이는 분당(198명)과 일산(176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며,파주(145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개발밀도가 ha당 86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판교신도시 전체 공급 가구수도 건교부 목표 2만9700가구에서 2만6700가구 정도로 3000가구,수용인구는 당초 8만9000명에서 8만6400명으로 2600명 줄어들게 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정보인권 활동가모임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의 정보인권 의식이 크게 부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네요.
이들 단체가 지난해 12월부터 2월 초까지 검색엔진과 비슷한 웹로봇을 이용해 대통령 직속기구와 국무총리 직속기구, 정부 부처,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될 관리자 화면이 공개되거나 홈페이지 에러로 인해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사례가 10개 기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공공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된 화면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고, 상당수 기관들이 이에 따라 해당 화면을 삭제했는데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이 제정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