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나름대로 발등에 불이 떨었습니다. 건교부의 담당 국장은 판교 신도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상 전 평형을 분양가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는 급기야 국무총리가 판교신도시 문제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장은 엄정과세를 내걸며 이런 강경한 부동산 정책의 흐름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 실사를 다녀 본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나 언론의 대응이 지나치게 과민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다 자극적이고 시선을 끌만한 소재를 찾아야 하는 언론들로서는 결국 불특정한 소스의 얘기를 인용해 가며 '수천만원이 붙어서 1순위 통장이 거래된다더라'라는 카더라성 추측 보도에 유혹을 느끼게 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언론들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기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 데,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을 무시할 수 없는 담당부처는 보도에 대한 대응, 즉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결국 무리한 기사와 보도에 기초한 무리한 대응책이 나오게 되고, 이런 무리한 대응책은 결국 시장의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난 2003년에 연달았던 부동산 대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주택경기의 초호황국면이 마무리되고 하강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진단을 내놨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던 집값 상승국면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가격 차별화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들은 당시 강남지역에서 주목받는 아파트 한 채만 호가를 올려도 시세가 폭등한 것 처럼 보도하기 일쑤였고, 결국 정부는 5.9 대책, 5.23대책, 10.29대책 등으로 차례차례 단계를 높여가며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정책의 실천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대책이 남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 해의 극심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투기억제였고, 일정부분 투기를 잡은 것도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가 마비되면서 서민 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역전세난으로 인한 이사도 못가는 서민들이 급증했고, 도배나 이삿짐 센터, 동네 복덕방 등 거래중단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이 칼럼을 통해서 판교 신도시의 투기억제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장 보기좋고 듣기좋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다시 말하면 언론의 '기사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반복된 왜곡된 政言 관계로 인한 정책의 왜곡으로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달러화 급락세...대미 투자 부진..주가는 상승
Dow 10,837.32 (+46.19p, +0.43%)
Nasdaq 2,089.21 (+6.30p, +0.30%)
S&P500 1,210.12 (+3.98p, +0.33%)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도 내일로 다가온 그린스펀 미 연준의장의 의회증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언 때와 같이 강달러를 선호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재차 달러강세를 보이겠지만 지금 외환시장의 분위기는 달러약세 분위기가 강합니다.
오늘은 미 국채와 주식 등 미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 순투자액이 지난해 12월 613억달러에 그쳐서 바로 전달보다 31%나 감소했다는 미 재무부의 발표가 달러를 끌어내렸습니다.하지만 유럽연합이 오늘 지난해 4분기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독일경제의 부진 영향으로 0.2% 성장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는데도 유로화가 달러화에 강세를 이어간 건 최근 시장에서 달러약세 분위기가그만큼 강하다는 걸 반증합니다.
외환시장은 내일과 모레 그린스펀 미 연준의장이 의회에서 밝힐 미국경제와 금리정책 연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나흘만에 하락세로 기울면서 어제보다 18센트 하락한 47.2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OPEC, 석유수출국기구가 2.4분기부터 하루 50만배럴씩 감산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내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발표될 미국의 유류재고가 당초 우려와 달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데다 미북동부의 날씨가 예년보다 따뜻해 막판에 하락세로 기울었습니다.
뉴욕증시는 어제 그린스펀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거래도 줄고 가격도 횡보하는 눈치장세를 펼쳤습니다만 오늘은 '사자'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이동통신업체 버라이존이 장거리전화회사 MCI를 인수키로 한 데 이어 오늘은 한 헤지펀드가 가전체인점 서킷시티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서킷시티는 베스트바이에 이어 미국서 두번째로 큰 가전 체인점인데 어제 종가에20%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현금으로 주식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투자분위기를 북돋은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 968.88 (+4.09p)
코스닥지수 508.09 (+4.85p)
원달러환율 1,026.70 (+1.60원)
국고채3년물 4.31%(-0.12)
어제 콜 금리 동결의 영향을 미미했습니다. 채권 금리는 오히려 콜 금리 동결로 심리적 동요가 진정되면서 공황상태에서 벗어난 듯한 흐름입니다.
박 승 총재는 우리 경제가 이제 대한은 벗어났다는 말로 신중하지만 조심스럽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정책을 써서 경기과열을 막아야 할 만큼의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아직 과열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며 최근의 상승세는 아주 바람직스럽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 승 한은 총재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6개월 앞을 내다 본 금리운용과 경기부양을 지지하는 금리정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의 선순환을 주도하고 있는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은 경기회복의 심리적 동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도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긍정적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의 상승흐름이 이어졌는 데, 프로그램 매물이 2천 8백억원 어치나 쏟아졌는 데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견조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경기회복과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반영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그 폭과 깊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