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15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 경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존폐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의원들은 올들어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재정확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섣부른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감세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싸고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측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측이 치열한 논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유예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