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인 절반은 노후 소득 막막"

<앵커>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는 2010년이 돼도 노인 인구의 절반 가량은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사람은 4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더라도 이런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는 오는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530만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276만명만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4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연금 등 공적부조가 63만명, 기타 각종 공적연금 30만명 순이었습니다.

결국 현행 사회보장 체계로는 상당수 노인이 사회보호에서 사실상 배제돼, 노인의 절반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거나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노후를 떠맡는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단측은 이에 따라 국가가 노후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소 비용으로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