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 여당 일각에서 현행 5조원인 출총제의 자산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회의결과가 주목됩니다.
강봉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출총제와 관련해 의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며 회의에서 정부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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