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

쌀값안정과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매년 실시되던 추곡수매제도가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달초에 열린 당정회의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곡 수매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돼 사실상 추곡수매제 폐지와 같은 효과를 갖게됩니다.

정부는 대신 6백만섬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쌓아두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농민 소득 보호를 위해 쌀 소득 보전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