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을 운행하는 차량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정부는 남북을 오가는 운행장비의 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의 1개월에서 7일로 줄였으며 운행후 7일 이내에 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기운행은 1년, 부정기 운행은 1개월로 제한했던 운행승인유효기간을 정기운행은 2년, 부정기 운행은 1년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박.차량.항공기의 정기운행은 지금까지는 노선별 2개 사업자로 제한해 과당경쟁을 방지했으나 운송수요가 늘어날 경우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한간 수송장비 승인신청과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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