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를 확정짓고 그 기간 동안 공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놨지만 정부측에서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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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를 확정짓고 그 기간 동안 공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놨지만 정부측에서 이를 거부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