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 MK픽쳐스는 이 영화에 대한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제소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낸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제기를 전제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박지만씨 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 영화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처분 인용 결정 등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