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파산 절차와 비용 축소를 골자로 한 파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파산과 면책 신청의 일원화 및 전자공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파산신청과 동시에 채권 추심이 금지되도록 하고 현재 파산에서 면책까지 60만원 가량 소요되는 비용을 20만원 선까지 대폭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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