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5개 사건은 정수장학회사건(1962년), 인혁당·민청학련사건(1974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1979년), KAL858기 폭파사건(1987년), 중부지역당사건(1992년)이다.
진실규명위는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이달부터 착수키로 했다.
5개 사건 중 3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2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들 중 정수장학회와 김형욱 실종에 대한 조사는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노총 이수호 위원장 사의
노사정 대화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가 폭력사태까지 빚으며 결국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8시간여 동안 노사정 대화 복귀 문제를 놓고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복귀에 불만을 품은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표결처리를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날 회의는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노사정 대화 복귀 안건의 폐기를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한 채 시너를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극렬한 행동을 벌여 파행을 겪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회의 중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될 경우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고 물러나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 지지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으로 극심한 내부 분열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1월 수출 최대치, 휴대폰·자동차 판매 급증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깊은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단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수출이 1월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내수 품목인 휴대폰·자동차 등의 판매량도 증가했다.
여기에 쌓여있던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팔려나가고,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상승랠리를 시작한 뒤 900선을 상회하고 있다.
사상 최악이던 백화점 매출 역시 연초 세일기간이지만, 작년보다 늘어나는 등 굳게 닫혔던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조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각종 조짐이 단발성으로 끝날 지,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지 여부를 당장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한류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산업단지인 '한류우드(Hallyuwood)'가 들어선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중국.동남아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30만평 부지에 미국 할리우드(Hollywood)에 맞먹는 '한류우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 호텔과 레고랜드 등을 유치해 '고양 관광문화단지'로 만들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한류우드' 조성지가 인천.김포 공항과 가깝고 공항로.외곽순환로.자유로 등 교통 여건이 편리한 데다 한강과 일산 호수공원이 인접한 친환경적인 공간이어서 최적지라고 꼽았다.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귀로에 쿠웨이트를 경유, 우리 군용기로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사단을 약 2시간40분 동안 전격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설과 자이툰 부대원 교체를 앞두고 외교안보통일 책임장관 차원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방문은 이라크 총선으로 현지 치안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 고위 인사가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현지 장병들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다섭취시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수 있는 농약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인삼(중국삼)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켜온 상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 퀸토젠(Quintozene) 등 농약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삼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판 서울 경동시장 일대 인삼상 17명을 단속, 송모(49)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64)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매상과 중간공급상을 겸해온 송씨는 재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허용기준치(0.2ppm)의 40배에 달하는 8.0ppm 분량의 살충제 BHC 등이 함유된중국산 홍삼 425kg(시가 4천500만원)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이부영 前의장에 오늘 출두 통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한화 측에서 1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에게 2일 자진 출두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맹세코 한화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1일 오전 한화그룹 임직원에 대한 보강조사에서 이 전 의장에게 1억 원가량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1일 밤 이 전 의장의 비서관 A 씨를 소환해 한화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돈을 이 전 의장에게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3개월 이상 청년 실업자 취업 쉬워진다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해온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이 쉬워진다.
2일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따라 올해 2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7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해온 29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매달 60만원씩 연간720만원, 대기업은 첫 6개월은 매달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씩 총 540만원을 지원하게된다.
100달러 노트북 "내년 7월쯤 출시"
이르면 내년 7월쯤 100달러(약 10만원)짜리 초저가 노트북컴퓨터가 출시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미 MIT대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는 31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위해 100달러짜리 노트북컴퓨터를 만들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노트북은 보통 1000달러 안팎이며, 최저가 제품도 700달러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네그로폰테 교수가 개발중인 초저가 노트북은 14인치 컬러 액정화면과 미국 AMD사의 중앙처리장치(CPU) 등 기본사양을 갖추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등은 최저사양만 갖출 예정이다.
운영체제(O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대신 공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를 사용한다.
작년 10월 이후 여행수지 적자 급증
지난해 10월 이후 동남아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미국.호주 쪽 여행객 수는 줄었지만, 태국.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되레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중 여행수지 적자는 17억79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억6200만달러(118%)가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4분기는 방학이 끼지 않은 비수기인데도 이처럼 적자가 대폭 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심리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물가가 싼 곳으로 관광객이 몰린 데다▶주5일 근무제 확대로 주말을 이용한 동남아 관광이 늘었으며▶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해외지출도 늘어난 것이 여행수지 적자를 크게 늘렸다고 풀이했다.
농어민자녀 고교등록금 전액 면제
농어촌지역 고교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4%로 확대되고, 농어민 자녀의 고교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내년부터 농어민들은 건강보험료를 50%만 내면 되고,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2009년까지 두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부 등 15개 부처가 참가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정희의 여자, 대기자만 200여명"
중앙정보부(중정)는 여자들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진 '마담' 2명을 활용해 200여명의 여성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드는 여성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궁정동 말고도 한남동과 구기동, 청운동, 삼청동 등 5∼6곳에도 안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중앙정보부 안가 관리직원은 최근 한겨레21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회 접대 여성은 어떻게 준비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접대 여성은 한 차례 이상 넣지 않는다. 대통령 눈에 들어 혹시 임신을 하거나 대통령이 여성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며 "대통령이 찾으면 만류해보다가 잘 안 되면 추가로 딱 1번만 더 접대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 아니면 모든 안가는 24시간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면서 "하루 중 언제라도 불시에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경호실이 아니라 중정에서 직접 안가를 관리한 이유에 대해 "경호실은 군처럼 경직된 조직이어서 안가 관리에 적합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딱딱한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중정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율스님 해법’ 정부·정치권 딜레마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에 반대하는 단식 100일째를 앞두고 있는 지율스님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지율스님은 1일로 단식 98일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이강철 시민사회수석으로부터 지율스님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석은 김수환 추기경과 접촉하는 등 단식중단을 위한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직접 지율스님을 찾아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측은 일단 공사를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환경단체측과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천성산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의원 30명이 ‘지율스님 살리기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정부가 단식중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단식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지율스님의 가족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접촉, 다각도로 설득을 종용하고 있다.
한국―시리아 무승부…박주영 7경기 연속골 실패
한국 청소년대표팀이 시리아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0-0으로 시리아청소년팀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박주영(20·고려대) 선수의 연속골 기록도 6경기로 멈췄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의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통신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는 흐름을 역행 한다는 논란이 예상되네요.
교육부는 3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주최로 열린 수능부정 방지대책 회의에서 수능 당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해 부정행위자 조사 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업체에게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시민단체 전문가는 “교육부 방안대로라면, 교육부 장관은 수능 부정행위자 조사, 국세청장은 탈세혐의자 조사,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선거 조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모든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관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