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 폐막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라고 밝혔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각국 정상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 장관의 발언은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요청한 셈이다.
정부는 연설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정 장관의 발언이 “APEC를 계기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선언을 제안한 것”이라며 “APEC에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이 모이면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을 현실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세 더 내린다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율이 0.3∼0.4%포인트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달 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2월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6개월후에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어 부칙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시·군·구청에 통보된다.
이 경우 부동산 등록·취득세 과표가 기존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나 건교부 고시가격(단독·연립주택)에서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 또는 표준조례를 통해 거래세율을 추가로 내릴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당시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해 과표가 현실화되면 증액된 세금만큼 감액해주기로 했다”며 “현재 구체적인 인하폭을 검토중인데 거래세율을 전체적으로 0.3∼0.4%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취업 장사'비리는 노조가 권력기관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상징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여러 기아차 관계자들은 "김선홍 회장 시대의 유산"이라고 증언한다.
부도 위기에서도 전문경영인과 노조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예전 기아차 시절의 관행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적자 폭이 커지면서 1981년 자동차공업합리화조치에 따라 오너였던 김상문 회장이 지분을 쌍용그룹에 넘기려 했으나 종업원들이 반발, 당시 김선홍 사장이 회사 경영을 맡게 됐다.
김 사장은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인계했고 이때부터 기아차는 주인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었다.
기획담당 A임원은 "우리사주 및 경발위의 기아차 주식 지분이 96년 13.8%까지 상승해 최대주주가 되자 부도 위기에서도 경영진이 노조의 협조 아래 경영권 확보를 꾀했고 이후 노사협상에서 인사권까지 노조에 침해당하는 계기가 됐다"고 기억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5만명에 이르면서 이들 '가난뱅이' 근로자와 고임금의 '귀족' 근로자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2004.9∼2005.8 적용)인 시급 2천84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8.8%인 125만명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2002년 85만명(6.4%), 2003년 104만명(7.6%)등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5만명 중 47%가량인 58만6천명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나 이들의 열악한 임금생활을 가늠케 했다.
이라크의 제헌의회 총선이 30일 전국의 투표소에서 저항세력의 자살 폭탄 공격이 잇따르는 등 유혈사태 속에 치러졌다.
수니파 거주지역 등에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거의 정당성 및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바그다드 수니파 거주지역인 아자미야의 4개 투표소는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미국과 이라크 방위군은 이날 투표소 인근에 30만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저항세력은 바그다드에서만 최소 9건의 자폭 공격을 감행, 최소한 36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그러나 남부 시아파와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선 투표가 제대로 진행됐다.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는 85년 만에 이라크에서 최초로 지배세력으로 부상하게 됐다.
LG전자, 신입사원 여성할당제 도입
삼성그룹이 수년전부터 신입사원의 30% 가량을 여성으로 뽑기 시작한데 이어 LG전자도 '여성할당제' 도입을 본격화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연간 여성 신입사원 수가 지난해 최초로 1천명을 넘어서는 등 이공계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여성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자업계의 '문호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신입사원의 20% 가량을 여성으로 선발하도록 각 사업본부에 지침을 전달, 사원 공채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및 해외마케팅 쪽으로 여성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출산.육아 등의 부담이나 선입견으로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보이지않는 불이익이 일부 작용해 온 만큼 이러한 관행을 깨보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영하 17도···강추위 2~3일 계속
31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31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9도 등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영상 3도의 분포로 기온이 전날에 비해 더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30일 예보했다.
31일 경기 서해안, 충청·전라 지방은 많은 눈(강수확률 40~80%)이 내리겠다.
다음달 1일은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등 기온이 더 떨어지겠으며 서울·경기·충청·전라 지역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3일도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공동 실태조사
외교통상부는 30일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과 관련,한·일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박준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유골봉환 공동 실태조사를 제의했으며,겐이치로 국장으로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부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였던 러시아,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유골봉환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韓-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10개월…전자제품-車 호조
지난해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최근까지 양국의 교역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우려됐던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 칠레 수출액은 7억900만 달러, 칠레산 물품의 수입액은 19억3200만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였다.
특히 수출은 FTA 발효 전인 지난해 1∼3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수출액이 4500만 달러에 그쳤으나 FTA가 발효된 이후부터는 6400만 달러로 40% 이상 늘어났다.
기무사령관 돌연 사퇴… 뒤숭숭한 軍
송영근 국군기무사령관(육군중장·육사27기)이 임기 만료를 2개월여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 오는 2월 28일자로 전역하겠다고 ‘전역지원서’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수뇌 조기 인사설이 다시 제기되는 등 군이 뒤숭숭하다.
윤 국방장관은 29일 송 사령관을 위로하는 ‘환송 만찬’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은다.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인 자리’로 해석되는 기무사령관이 느닷없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군 수뇌 인사가 4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다시 나온다.
북, 김정일 부자세습 시사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승계가 부자 세습 형태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27일 관영 중앙방송(라디오) 정론(政論)에서 "수령님(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께서 생전에 '(혁명)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한다면 손자 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수행하고 말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고 공개했다.
정론은 또 "몇 해 전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 위원장)께서 일꾼(노동당 간부)들에게 '나는 어버이 수령님(김일성)의 유훈을 받들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으며 이는 내가 가다 못 가면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가려는 계속 혁명의 사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혁명투사 김형직(김일성 부친)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본분을 내가 하다 이루지 못하면 아들이 계속하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이어서라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면서 김형직의 어록도 소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에도 혁명계승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망퇴직’ 내몰리는 은행권 비정규직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 노사는 홍역 끝에 지난 26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올해 안에 3800명의 인원을 줄이는 이번 합의를 두고 노사는 ‘윈-윈 게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쪽에선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직원들이 있다.
감원되는 인원 중 정규직은 정규직 전체 인원(지난해 9월 말 현재 1만8946명)의 10%(1800명) 정도지만, 비정규직은 전체 8658명 중 23%(2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노사 합의안의 각종 혜택은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돌아간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몫은 근무햇수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이 전부다.
'4급 대학학력 현역' 상근예비역 우선 배정
병무청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하는 대학 학력자(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들을 상근 예비역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의 이 같은 방안 검토는 올해부터 4급 판정을 받은 대학 학력자들을 현역으로 입대시키기로 한 방침에 대해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올해 처음 현역으로 입대하는 '4급 대학 학력자'는 아무래도 신체등위 1∼3급 보다 건강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들은 최우선으로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일반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에도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전투병 등으로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48명에게 ‘대통령이 되면 좋을 만한 사람을 중요한 순서대로 세 사람까지만 말해 달라’고 물어본 결과 ‘여전히 독주하는 고건, 선전 중인 박근혜 이명박, 주춤하는 정동영’으로 요약되네요.
고 전 총리는 46.9%의 지지율로 부동의 1위였고 2위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로 32.5%, 이 시장이 3위를 차지하고, 정계를 은퇴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4위, 정 장관이 5위를 한 것도 눈여결 볼 대목이군요.
6위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으로 11.4%였는데 여성과 20·30대, 대재 이상 고학력자들이 그를 많이 택했고 7위는 10.3%를 얻은 손학규 경기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