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세계화 시대의 국제무대에서 대학 교육을 통해 경제 마인드를 지니고 경쟁할 인재를 배출하는 게 시급하다"고 김 의원 낙점 배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부총리는 대학교육에 경제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수석은 "김 의원이 이 같은 수요자 중심 교육의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했다.
야당은 그러나 김 의원의 부총리 기용에 혹평을 가했다.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은 "참여 정부의 인재 빈곤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낸 재활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교육이 시장논리의 포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공인중개사 불합격자 한밤 시위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이 5월 22일 치러지는 재시험 때 가산점을 달라며 27일 정부과천청사 경내로 진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8시간 반 만에 해산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 50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합격률을 예년 수준으로 높여 합격자를 추가 선발해 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 중 1300여 명은 오후 4시경 갑자기 경비들을 제치고 청사 경내로 진입해 건설교통부가 입주해 있는 4동 건물을 포위한 채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시도했다.
오시덕 의원직 상실…열린우리 149석으로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49석(재적의원 297석)으로 줄어들었다.
기아자동차 본사가 인사팀 직원을 지난해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채용 때 면접관으로 파견, 채용심사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한 사실이 밝혀져 본사 차원의 채용비리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리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20일 광주공장이 1차로 생산계약직 132명을 채용할 당시 본사에서 인사팀 직원 1명을 채용심사 면접관으로 파견됐다. 이
면접관은 광주공장 면접관(부장급) 2명과 함께 지원자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에 참가했다. 이후 광주공장이 같은 해 10월까지 6차례 추가로 생산계약직 947명을 채용할 때도 매번 본사에서 면접관이 나와 채용심사를 벌였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본사 면접관이 다른 면접관들과 함께 입사지원서에 추천자 이름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및 면접에서 점수를 올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아파트용지가 3월에 처음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시범단지를 6월에 예정대로 분양하기 위해 3월 중순 께 공동주택용지 5∼6필지, 2만여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용지 2만여평은 일반분양용 아파트 4천∼5천가구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필지별 아파트 건설가구 수 및 평형별 가구 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당초 예정대로 6월에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를위해 3월에 공동주택용지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인터넷상에서 수만 개의 음악 파일을 무단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벅스㈜ 대표 박성훈(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수, 음반사 등의 허락 없이 음악 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한 것은 저작인접권(가수ㆍ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등장 후 음반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반면 벅스는 포털업계 5~6위, 인터넷 음악업계 1위를 차지하며 수익을 올려온 데다 피고인은 계속 무료화를 고집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음원 사용료 협상이 쉽지 않았고 피고인을 구속하면 향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엔 의대 ‘학위장사’
일부 의사들이 돈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전주지검은 일부 개업 의사와 한의사들이 대학원 수업이나 실험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은 채 돈을 걷어 실습비와 논문 대행비 등으로 내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의대와 한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서남대 등에 최근 몇 년 동안의 의학 석박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학원에 등록만 해 놓고 1인당 700만∼2000만 원의 돈을 걷어 주면 지도교수나 기초의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대신 논문을 써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화, 與중진에 비자금 전달
두 달 넘게 계속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이날 김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당 중진 인사에 대한 로비 정황을 제기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로비 대상이었던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한화 채권 80여 억원 가운데 아직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20여 억원과 추가로 매입 사실이 밝혀진 채권 10억원 안팎의 행방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로비 정황이 포착된 여당 중진인사에 대해 "액수는 적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와 내일(28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京平축구’ 다시 열린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평양시가 ‘서울·평양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27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경평축구대회 명칭을 ‘서울·평양 축구대회’로 바꿔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데에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남북이 이 축구대회가 1회성 이벤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8·15 광복절 전후 등 어느 시기에 여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신검 4등급도 올해부터 현역판정
병무청은 27일부터 11월2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올해 징병검사에서 병역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지난해까지 보충역(공익근무 대상)으로 분류돼 왔던 대학 학력의 신체등급 4위자를 현역으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판정 비율이 지난해 90.3%에서 94.6%로 높아지고,현역 판정 인원도 1만 36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또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 신장 질환으로 위장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상차 현미경에 의한 적혈구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과다한 약물을 복용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장기간 치료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수검자를 찾아내기 위해 간염과 자반증,고혈압,경련성 질환,우울장애 질환 등에 대해서는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수도이전’ 與野 다시 공방…‘평행선’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의 수도 이전 대안을 비교하면 △도시 건설 착공 시기 △행정부처의 이전 범위 △도시의 성격 등 3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야만 신행정수도 문제가 같은 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사 착공 시기를 대선이 끝난 2008년 이후로 잡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를 제외한 부처 대부분을 이전해 종합행정 기능을 갖는 도시를 만드는 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7개부만 옮겨 교육 및 과학, 행정기능을 갖는 복합도시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 한마디에 7년 환율 '와르르'
대선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부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집권 2기 첫 기자회견에서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고정 환율제를 중단하라”고 다시 말했다.
그는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이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시 대통령의 말은 곧바로 세계 외환시장에 충격을 줬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떨어진 1028.7원을 기록했다.
지난 97년11월18일 1012.80원 이후 최저수준이다.
방송 - 통신 통합 준비위원회 만든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융합구조개편위원회(가칭)'가 만들어진다.
문화관광부 신용언 문화미디어국장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신문개혁에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미디어 융합에 걸맞은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가동한 뒤 가능한 한 올해 안에 통합법과 규제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최대한 신속히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운영에 정치논리나 이해 세력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윈도 복제해준곳 신고하면 사용 혜택”
개인용컴퓨터(PC)를 조립해 팔면서 ‘윈도’ 복제품을 깔아줘온 컴퓨터 조립매장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피시 사용자들에게 윈도를 복제해준 곳을 신고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엠에스는 27일 정품 윈도 사용자들에게 특별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온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복제품 사용자도 복제품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밝히면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엠에스는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엠에스는 미국에서는 이를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를 업데이트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을 때 피시 사용자에게 쓰고 있는 윈도의 상품번호(피시 겉에 부착된 윈도 라벨에 표시돼 있다)를 입력하게 해, 정품 여부를 가린다.
정품으로 확인된 윈도 사용자에게는 메모 프로그램 ‘원노트’ 평가판을 써보게 하고, 엠에스엔을 통해 공급되는 유료 게임을 절반값에 이용하게 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윈도 복제품 사용자도 사용 중인 피시가 어느 업체 제품이고, 어느 곳에서 샀는지를 밝히면 이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승자에 의한 역사파괴는 막아야 한다”며 광화문 현판 교체를 재고해 달라고 26일 공개서한을 보낸 40년 지기 김형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김 의원 말에)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광화문은 결코 그런 맥락에서 볼 사안이 아니다”는 내용의 답신을 27일 보냈네요.
유 청장은 “광화문 현판 교체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1995년 경복궁 복원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으로 이미 공청회까지 거쳤으나 ‘뜨거운 감자’여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미뤄져 온 사안”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광복 60주년 행사를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에서 열게 돼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 청장은 “나를 ‘아부쟁이, 어용학자’로 몰고 있는데, 노 대통령이 개혁을 한다면서 정조 같은 역사적 사례(실패까지 포함)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진짜 개혁을 하시려면 정조를 통해 배우십시오.’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면서 “나의 꿈은 ‘지조있는 학자, 양심있는 문사’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나의 현실 저항과 참여를 세상 사람들은 비속한 정치적 행위로 보려고 하는지 서운하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