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외국인 승진차별은 정당"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관리직 승진시험자격을 거부당한 재일교포 2세 정향균씨가 도쿄 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외국인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까지 갖고 있는 재일교포들까지도 차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