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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비만유발소송 기각결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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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광고의 비만유발책임 문제를 놓고 전개되어온 법정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은 26일 특정 광고가 허위이고 그결과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면 제소요건이 충분하다며 지난해 1심법원이 내린 기각결정을 파기했습니다.

1심법원은 소비자들이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선택했다면 맥도날드에 대해 허위광고 책임을 묻기어렵다는 취지로 소송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맥도날드의 광고가 비만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 전개돼 온 법정공방과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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