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원 항소심 벌금형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른 정치인에 비해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당시 썬앤문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백만원을 받고 국회증언에서 이를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