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홀대 '심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홀대가 심각하고 노동관계법 위반건수가 많은 반면 시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2천331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9%인 1천326곳에서 위반사항 2천73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지자체는 점검대상 244곳 중 188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점검대상 사업장의 77%에 달했으며 위반건수는 348건으로 사업장대비 142.6%나 됐습니다.

법 위반 유형은 금품 체불이 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휴일.휴가 규정 미준수, 근로조건 미명시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