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50년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보다 3.6배 늘어나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올해 4829만 명에서 2020년에 4995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점차 줄어 2050년에 4234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2001년 추계에서는 인구가 2023년에 5068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출산율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정점 시기가 앞당겨졌다.
실제로 한국의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03년 1.19명으로 △1970년 4.53명 △80년 2.83명 △90년 1.59명 등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1인당 1.19명은 2003년 현재 △미국 2.01명 △독일 1.40명 △일본 1.29명 등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고령인구는 올해 438만 명(총인구의 9.1%)에서 2026년(1035만 명)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올해의 3.6배인 1579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교 5곳중 1곳 학생 30%이상이 ‘수’
서울 지역 고교 5개 중 1개꼴로 전교생의 30% 이상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지역의 한 고교에서는 영어 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이 51%, ‘우’를 받은 학생은 20.2%나 되는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내신 부풀리기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95개 일반 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2004년 1학년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시교육청은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성적 부풀리기의 과목별 기준은 △과목별 평균 성적 75점을 기준으로 일반교과는 2점, 예체능교과는 3점 초과한 경우 △과목별로 ‘수’를 받은 학생이 25%를 넘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문제를 너무 쉽게 출제한 경우 △전년도에 비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오른 경우 등이다.
청와대 참모진 새 틀 짠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집권 3년차를 맞는 청와대 보좌진의 전면 교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집권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해 왔던 이 수석과 이미 물러난 정찬용 인사수석, 주영 대사로 가는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 소위 1세대 청와대 참모가 모두 물러나고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시민사회수석으로 자리를 바꾼 문재인 초대 민정수석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인사.민정.홍보수석과 함께 경제보좌관의 빈 자리를 메워야 한다. 이 가운데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는 인선은 바로 경제보좌관이라고 핵심 참모가 전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낸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하마평이 나오는 등 연구소나 학계 인사, 또는 전 정부에서 관리를 지낸 인사 3~4명에 대한 검증이 한창이라고 한다.
민정수석의 경우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의 재기용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3년간 유보됐다.
은행의 보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보험회사의 수지가 악화되고 보험 설계사 등의 실직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발 때문이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제도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계획을 수정해 보험 상품별로 4월과 2006년 10월, 2008년 4월 등 세 차례로 나눠 방카슈랑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진안은 정부가 국회 의견을 반영해 당초 정부안을 수정한 것으로, 최근 국회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보고됐다.
추진안에 따르면 4월에는 질병.상해.간병보험 등 제3보험 중 특약이 붙어 있지 않고 만기 때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에 한해 은행 판매가 허용된다.
2006년 10월부터는 이들 보험 중 만기 때 환급금을 받는 보험도 팔 수 있게 된다.
보험 상품 가운데 비중이 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등은 3년 뒤인 2008년 4월 이후 은행 판매가 시작된다.
제자의 학기말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서울 강동구 사립 B고 오모(42) 교사가 지난해 자신의 재산분쟁과 관련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인 현직 검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교사는 19일 본지 기자와 만나 "(내가)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정모(18)군의 아버지로부터 지난해 5월 재산분쟁과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교사는 "인천에 있는 상가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입주자와 법률분쟁(점유물이전 가처분)이 벌어졌다"며 "정군의 아버지가 검사라는 사실이 생각나 정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교사는 "정군의 아버지는 '상황을 녹취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교사는 18일에는 "정군의 아버지가 검사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었다.
오 교사는 현재 인천시에 6층짜리 건물을 자신의 누나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수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오 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태평양전쟁 중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징용 근로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9일 이근목(78) 씨 등 징용 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미지급임금 지불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 1인당 120만 엔(약 1200만 원)씩 총 4800만 엔(약 4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폭자에게도 배상할 것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원고들은 1944년 강제 징용돼 히로시마 시의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일하다 1945년 8월 원자폭탄에 피폭됐지만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로 원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출국했다는 이유로 일본 피폭자원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수당 수급권을 박탈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일본 정부는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징용과 강제노동에 대해선 “불법행위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일 大寒 추위… 서울 아침 영하 10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9.7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20일 아침엔 전국이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은 날씨는 21일 오후부터 누그러질 것”이라고 19일 예보했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춘천은 영하 12도(체감온도 영하 21.8도), 대관령 영하 15도(체감온도 영하 26.5도), 대구는 영하 4도(체감온도 영하 16.5도)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도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로 예상되는 등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수은주가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연예인 X파일…신상정보 인터넷 유포
인기 연예인 99명에 관한 불확실한 사생활 정보가 담긴 문건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방송가와 연예계 등에 따르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이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작성한 A4용지 113쪽 분량의 인기 연예인 99명에 관한 개인 신상정보 보고서가 인터넷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특히 해당 연예인들은 ‘연기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 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문건은 연예인 99명의 이름 및 사진과 함께 미확인 소문, 자기관리 방법, 매력 및 재능, 개인의 향후 비전 등을 항목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당 차원서 공식 논의키로
열린우리당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등 다른 형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당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연초에 2005년 사업계획안을 성안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를 중점 연구대상인 10여개 기본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명광 연구원장은 이 안을 지난주 임채정 당 의장에게 보고했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사업안에 따르면 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편 연구에 1년을 투자하기로 하고,1∼3월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12월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 그 사이에 관련 세미나를 1회 개최하고 여론조사도 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대표 “政爭없는 한해 만들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정쟁 없는 한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 “언제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지금 상황은 민생 파탄의 비상사태”라며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정쟁 없는 한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방향의 일대 전환과 정쟁 없는 정치를 위해 언제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선진사회협약’ 체결을 “기꺼이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의 국정방향 전환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선진화를 수용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선진’ 개념을 먼저 제시했음을 상기시켰다.
마일리지 ‘공든 탑’이 무너진다
홈쇼핑·카드·항공·인터넷 쇼핑몰 등 기업들이 적립금(마일리지, 포인트 등) ‘군살 빼기’에 나섰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도입했던 적립금제도가 갈수록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적립금은 회계 기준상 부채성 충당금(손실)으로 처리된다.
홈쇼핑 업체들은 적립금 유효기간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현대홈쇼핑, CJ홈쇼핑 등은 올 1월부터 적립금 사용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24개월로 대폭 줄인다.
카드회사들도 적립금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대형 카드사의 경우 부채성 충당금으로 연 1000억원이 쌓인다. 신한카드는 고민 끝에 작년 말부터 6개월 이상, 롯데카드는 3개월 이상 연체 고객에 대해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를 전부 삭제키로 했다.
현대카드도 결제금액의 일부만 연체해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삼성카드는 그 동안 2만포인트 이상 적립해야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적립금을 올 1월부터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했다.
LG카드는 myLG포인트 이용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췄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올 상반기부터 보너스 항공권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9월까지 마일리지 충당금으로만 모두 1217억원을 적립했다.
새 대법관 양승태씨 제청
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 만료(6년)로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1970년 사법시험 12회 합격)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최 대법원장은 또 3월 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71년 사법시험 13회 합격)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덕수궁터에 미대사관’ 백지화 확실시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정양모)가 21일 3년 남짓 논란을 빚어온 서울 정동 옛 덕수궁터(옛 경기여고) 미국 대사관 신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경복궁 구내의 옛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4개 분과 합동회의가 열려 덕수궁터 보존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매장, 사적, 건조물, 제도 분과 위원 40여명이 참석해 단일 안건인 ‘옛 경기여고터 미대사관 신축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미 2003년 지표조사에서 반드시 옛 궁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데다, 최근 새 대사관 터가 사실상 용산 쪽으로 변경된 상황이어서 위원들은 궁터 전면 보존과 대사관 건립 백지화를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설 연휴 주요 국제선 항공권 '예약 끝'
올 설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벌써부터 주요 국제 항공노선의 예약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출발일자 별로 이미 예약이 끝난 노선도 많아 원하는 일자의 비행기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항공 및 여행업계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진해일 여파로 올 겨울 해외 관광수요가 위축됐으나 직장에 따라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될 이번 설 연휴 국제선 항공노선은 예약이 밀려들면서 '반짝 경기'를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설 연휴(2.4~8일)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으로 발리, 밴쿠버 노선은 99%의 예약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방콕, 시드니, 괌 노선은 예약률이 98%에 이르고 있다.
또 도쿄, 오사카, 파리 노선은 95%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뉴욕 등은 70% 내외가 예약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술진흥재단 연구비를 착복한 혐의로 법원과 학교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계를 받은 연세대 독문과 김모(47) 교수 등 5명이 18일 대학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연구소에 낸 발전기금과 자문비도 개인적인 횡령으로 판단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제자와 후배강사를 위한 선의가 매도돼 비애를 느끼기도 했지만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온갖 비난을 감수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네요.
이들은 또 “독문과 사태의 핵심은 임용에서 탈락한 강사의 분풀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교내연구비 역시 투명하게 집행됐다는 점이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는데 이들을 고발한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문제의 본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수가 제자들의 인건비를 갈취한 데 있는데도 내부고발자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벌금형이 확정된 판국에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교수들의 해명과 관련, 교수사회와 일반 학생들도 술렁이고 있는데 한 교수는 “강사나 연구원을 학문연구의 동료가 아닌 하인으로 취급해 인건비를 착복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잘못된 관행인 줄 알면서 무임승차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