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될 '방위사업청'이 내년 1월에 신설됩니다.
또 획득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획득대학이 설립되고 군내에 획득병과가 신설되며 보직자격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 등 8개기관이 수행하는 국방획득업무를 총괄수행할 '방위사업청'을 내년 1월 신설하는 내용의 획득제도개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인력의 60% 이상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정책결정은 민이 주도하고 사업관리는 군이 담당합니다.
또 육군 위주의 의사결정을 막기위해 방위사업청의 육.해.공군 비율을 1:1:1로 균형보직하고 합참 소요관련 보직에도 육.해.공군을 균형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천5백여명인 획득업무 인원이 10% 가량 감축되고 전력투자비의 약 5%인 3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방획득개선단은 방위사업청 신설 계획과 함께 조직의 효율성과 인력의 전문성 제고, 획득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방위사업과 국방 연구개발의 경쟁력 강화 등 4대 혁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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