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증가속 구속인원 감소

검찰에 접수되는 형사사건 수는 매년 늘고 있는 반면 구속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수는 205만여 건으로 전년도 191만여 건에 비해 7.3% 증가했습니다.

형사사건 수가 20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2000년과 2001년 각각 10만명을 넘었던 구속자 수는 2002년과 2003년 9만명 수준으로 계속 줄다 작년에는 8만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면서 구속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