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규제 1천건 연내 정비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7천900여 건의 각종 규제 가운데 올해 안에 천여 건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과 보험, 종금사 뿐 아니라 신탁업법상 인가 기준에 맞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가능 규모를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