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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개별청구권' 정부가 포기

정부, 보상문제 백지상태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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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5년 한일협정의 협상 과정을 담은 비밀문서 가운데 5권이 4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반 국민의 개별적 대일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돼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공개한 문서는 모두 5권, 천2백여 쪽 분량으로 한일협정 체결 이후 40년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65년 한일수교협상 당시 우리 정부대표는 일본측 대표에게 대일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강제 동원됐던 103만2천여 명에 대해 3억6천4백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도 청구권 자금의 국내사용계획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단지 지난 75년부터 2년 간 사망자 8천552명에 한해 25억6천5백만원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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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일각에서 개인 청구권의 유효성에 따른 보상문제를 제기했으나 경제부처에 의해 무시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일수교협상 과정에서 당시 박정희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보상과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는 등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대책기획단'을 설치해 일제 강점 피해 민원을 받고 보상문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한 뒤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에 '전담심사반'을 구성해 빠른 시일 안에 한일 외교문서를 추가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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