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17일 장기표류 여부 '가늠'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 여부가 이 번주에 판가름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가 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와 농림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되고 장기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