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4일 결식 학생과 청소년에게 줄 도시락을 군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납품한 모 도시락회사의 반찬은 메추리알 4개와 참치볶음 김치, 단무지채 등 3가지. 그리고 별식 건빵이 전부였다.
항의가 잇따르자 반찬을 일부 바꿨으나, 지난 11일의 반찬도 양배추 샐러드와 쥐치포채졸임, 오징어젓갈, 두부양념조림 등 네 가지에 불과했다.
도시락 납품업자는 “돈가스나 생선가스 등을 반찬으로 넣을 때도 있다”며 “지원금 1인당 2500원에서 식기값과 배달운송료를 빼면 실제 도시락의 값은 2000원에 불과해 충실한 반찬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식비 지원 대상은 현재 25만명. 지난해 10월 결식 아동을 확대 지원하면서 기존 6만명에서 4배 이상 늘렸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가 부족해 일반 식당이나 도시락에 의존하게 되면서 음식이나 반찬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의원단 중국서 탈북자문제 기자회견 무산
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단 4명은 12일 오후 베이징에서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중국 당국의 제지를 받은 뒤 13일 새벽 1시(한국시간 2시) 중국 공안의 행태를 비난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구두 성명을 발표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의원단은 12일 저녁 기자회견 허용을 요구하며 베이징 창청 호텔에 마련된 회견장에서 중국 공안당국 요원들과 대치하다 나중에는 기자회견 무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문안 작성을 놓고 이날 밤 늦게까지 중국 공안측과 협상을 벌였다.
김문수 의원은 6개항의 구두 성명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중국 공안의행태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폭거로 규정하고 이날 기자회견장에 난입한 이들의 신원 공개 및 그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으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단은 사태 발생 7시간만인 12일 저녁 9시경 공안측과 대체적인 합의를 본뒤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공안들이 기자들을 거세게 몰아내자 김문수 의원 등이 거세게 항의하며 잠시 연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계·儒林 '50년만의 악수'
호주제를 둘러싸고 50년 넘게 맞서온 여성계와 유림이 12일 ‘상생과 화합’을 내걸고 만났다.
장하진(54) 여성부 장관은 12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을 방문, 최근덕(69) 성균관장과 20여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장 장관이 성균관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30분. “사진기자들이 꼼짝을 못하게 해 마중을 나가지 못했다”며 최 관장이 반기자, 장 장관은 “이렇게 시간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화답했다.
최 관장이 몰려든 취재진을 가리키며 “여성부 장관이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다”며 웃자, 장 장관은 “그만큼 호주제를 비롯한 가족문제 자체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호주제’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복실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은 “어차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한 사항이니 그쪽에서 해결되도록 맡기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이라크 군경이 치안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면 이라크 주둔 미군이 올해부터 철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전국 라디오방송인 NPR과의 회견에서 자신이나 이라크인들이나 모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철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올연말까지 미군 숫자가 얼마로 줄어들 것이라고 당장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중 이라크 군경이 더 많은 치안 유지 부담을 안으면 미국의 부담이 줄 것이고 따라서 미군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 이라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이어 "테러리스트들이 이라크 총선을 저지하고 연기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우리는 결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면서 오는 30일 예정대로 총선을 치를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소리바다' 등 P2P(인터넷 파일 교환)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인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12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30)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이 양씨를 기소하면서 소리바다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주고받았다고 지목한 조모씨 등 3명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P2P 사이트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P2P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불법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리바다의 경우 동시 접속자 수가 5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 사이트를 통해서 파일을 교환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이용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평생 옥탑방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도 남을 위해 수입의 3분의2 이상을 나눠주는 삶을 실천해온 80대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재산과 몸을 모두 이웃을 위해 바쳤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일 김춘희(80) 할머니가 자신이 죽으면 옥탑방 전세금 1,500만원을 모두 기부키로 약정하고 장기와 시신 기증에 대한 서약도 마쳤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 1,000만원도 사후 기부를 약정할 계획이다.
김 할머니가 내놓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은 콧구멍만한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3평 가량의 누추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는 김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할머니는 하루 단 두 끼만 먹는다.
김 할머니는 “평생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안다”며 “기부한 재산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란다 때문에…타워팰리스 입주자 거액 양도세 '비상'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때문에 타워팰리스 등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들이 안내도 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 기간에 고급주택(시가 6억원 이상으로 전용면적 50평 이상)을 제외한 신축 주택을 최초 구입한 사람은 5년안에 되팔면 양도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일선 세무 당국이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베란다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법규정을 해석함에 따라, 전용면적 40평대(60평형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당 부분이 양도세를 내야 할 상황이다.
12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세무서는 지난 2003년 타워팰리스 68평형(전용면적 49.9평)을 팔고 6~7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A씨에게 2억원가량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던 기간(1998년5월22일~2002년12월31일)이었다.
동대문세무서 관계자는 “타워팰리스 68평형은 베란다 면적을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50평을 넘는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베란다 면적을 전용면적에서 빼고 계산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베란다 면적을 포함하면 고급주택에 포함돼 양도세 면제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60평형대(분양면적 기준) 가구는 1300여가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2년까지 분양을 마친 수도권 주상복합주택 중 전용면적이 40평 이상 50평 미만인 곳은 9507가구에 이른다.
여학생 '생리통 결석'해도 내년부터 출석으로 인정
내년부터 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 때문에 학교에 못 가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가 도입된다.
또 여교수와 여학생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만 전국 9개 대학에 탁아.보육시설이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여성교육정책 추진계획'을마련,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보고했다.
생리 공결제를 시행하면 여학생이 심한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매달 하루는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해 출석처리된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선진 채권국모임 파리클럽, 쓰나미 피해국 채무상환 유예
선진 채권국 모임인 파리 클럽은 12일 쓰나미 피해국들의 채무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합의했다.
파리 클럽의 장-피에르 주예 의장은 이날 프랑스 외무부에서 열린 19개 회원국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환 일시 중단은 즉시 발효된다.
원하는 피해국들은 이 합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 창사후 최대 임원승진 인사
삼성그룹은 12일 삼성전자 디지털솔루션센터장 권희민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규모(455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삼성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인사 원칙에 따라 지난해 이룬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반영,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448명)보다 7명 많은 임원 승진 인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순익 10조원을 돌파한 삼성전자는 상무보 115명 등 승진 임원이 202명에 달했다.
직급별 승진자는 부사장 26명, 전무 69명, 상무 124명, 상무보 236명 등이다. 이중 승진에 필요한 기간(상무 전무로 3년 이상 근무)을 단축해 발탁된 경우가 82명이며, 기술직은 186명, 해외 부문에서는 94명이 승진했다.
40대 임원 비율은 이번 인사를 통해 60%(769명)에서 68%(963명)로 늘어났으며, 임원 평균 연령은 48.3세에서 47.5세로 젊어졌다.
안양예고 편입학 수억대 기부금
경기 안양예고가 편입학으로 전입해온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안양예고가 지난 수년간 편입한 학생 30~50명의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5백만원 이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편입학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로는 합법적인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측이 2004년 한해동안 전입해온 학생 53명 전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돈이 없는 집에서는 이 학교에 편입시킬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기부금 제도를 비판했다.
‘060 스팸전화’생명까지 위협
휴대전화 060 스팸메일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터 060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는 ‘060-○○○-○○○○ 음란 스팸전화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정모(46)씨의 하소연이 올랐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걸려오는 060 전화 탓에 이미 한 동료는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부산의 아파트 외벽 페인트공이다. 15∼2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벽에 외줄로 매달려 작업해야 한다. 지난해 9월30일 동료 이모(46)씨가 페인트 작업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다 중심을 잃고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이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전화는 “오빠∼”로 시작하는 060 음란정보였다.
060 스팸전화는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司正에 걸린 ‘비리거물’ 어떻게 처리됐나
사정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3년 이후 12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 거물급 인사 가운데 집행유예나 사면 등이 없이 실형을 만기 복역했거나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의 무죄 비율은 비슷한 기간의 일반 형사피고인에 비해 10배가량 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 특별취재팀이 1993년 이후 12년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공기업 간부, 법조인, 전현직 군 장교 464명에 대한 판결과 보석, 형 집행정지, 사면 여부 등을 추적해 ‘컴퓨터 활용 보도(CA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비리 거물’ 464명 중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337명으로 이 중 실형(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0명(20.8%)이었다.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개신교 감리교 최대 교회인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2일 낮 설교를 통해 “최근 어떤 분이 전화를 해 말하기를, 지금 서남아시아 지진과 해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며 “8만5,000명이나 사망한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곳은 3분의 2가 모슬렘교도이고 반란군에 의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한 곳이며, 3~4만명이 죽은 인도의 첸나라는 곳은 힌두교도들이 창궐한 곳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예배당이 불탔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네요.
김 목사는 또 “태국의 푸껫이라는 곳은 많은 구라파(유럽) 사람들이 와서 향락하고 음란하고 마약하고 죄 짓는 장소로 쓰인다”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탄절 주일에 놀러 가겠느냐, 푸껫에 구라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죽었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가.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건져 주시지”라는 말도 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그전 같으면 사형선고를 받거나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수 국회에 들어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군요.
김 목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9ㆍ11테러사건은 무고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인가”“목사가 오히려 예수를 욕되게 한다”는 등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 개신교 내 대표적 보수파로 꼽히는 김 목사는 2003년 11월 교회헌금 유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이며,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구국기도대회에 교회 신자들을 대거 동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