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행정 문제점 지적 설명회

감사원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을 감사원으로 불러 자치행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선거직인 단체장의 경우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 있어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들은 여기서 벗어난 지방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 원장은 이어 "신고 등록이나 허가 업무에서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민원 처리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결재권자까지 소급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부단체장들은 "중앙 부처의 지적이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앙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이런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일 설명회에서는 11조2천억원 규모의 지방 기금과 자치단체가 2천7백억여원을 출자한 제3섹터 기업의 문제점 등에 관해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