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첫 접수된 시간은 이날 오전 5시쯤.
교통카드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측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가 잘못된 이용자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면서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스마트카드는 오전 6시쯤 승객들을 무임 승차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버스회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미 차고지를 떠난 일부 버스의 경우 운전기사들이 무임 승차 결정을 알지 못해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스마트카드는 이날 발생한 약 5억원대의 운송 수입금 손실분에 대해 시내버스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와 마을버스사에 배상하기로 했다.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신용카드사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軍-외교-對北 기밀 국회 제출 거부
정부가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담당 부처의 기밀을 보고받거나 열람하는 것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여 ‘국민의 알권리’와 ‘기밀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된 협조지침에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5일 이내에 장관 명의로 소명하여 서류 제출 또는 대면설명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7조2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모든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의무화
앞으로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 건설사업을 할 때는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다음 겨울부터는 집 앞 보도나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건물주가 치워야 한다.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단 시설 복구비를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올해 6월 안으로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택지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묘지 골프장 유수지 등 24종의 개발사업 가운데 30만m²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재해영향평가가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 법은 또 눈이 왔을 경우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뒷골목 등에 쌓인 눈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치워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제3섹터' 기업 38개 중 29개가 자본금을 까먹거나 만성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청산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5~6월에 실시한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3섹터는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반관반민의 기업으로 지자체 지분이 50% 미만이다. 2003년 말 현재 24개 지자체가 38개 기업에 총 2712억원을 출자했다. 이들 법인의 총자본금은 7256억원이다.
감사원은 이들 29개 제3섹터의 부실 원인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경쟁력 ▶공무원 출신 등 능력 없는 경영진 ▶관련 산업의 불황 및 수요 부족 ▶과도한 차입 등을 꼽았다.
두산중공업이 대우종합기계를 1조8973억 원에 인수한다.
두산그룹은 대우종기의 인수로 재계 순위(공기업 제외)가 12위에서 9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우종기 매각 계약을 승인했다.
대우종기의 최대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는 보유 지분 34.2% 중 31%를, 산업은행은 보유 지분 21.9% 중 20%를 주당 2만2150원씩, 총 1조8973억 원을 받고 두산중공업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장병 1인당 하루 섭취 열량을 기존 3800k㎈에서 3300k㎈로 줄인다고 밝혔다.
열량 조정은 기존 섭취 열량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신세대 장병의 까다로워진 입맛에 맞추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반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1인당 하루 한우 급식량이 5g에서 17.5g으로 늘어나고, 장병 1인당 90g씩 매달 두차례 지급해온 소시지 반찬도 돼지고기가 34% 들어간 것에서 70% 이상 들어간 고급으로 바꾼다.
학교 운영난 전문대 이사장 자살
10일 오후 11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 앞 인도에서 청주 모 대학 윤모(57) 이사장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 박모(5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순찰을 나가보니 10층에 사는 윤씨가 머리 등에서 피를 흘린 채 시멘트 블록 위에 엎드려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윤씨는 양복 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윤씨가 최근 2년간 신입생 미달 등으로 학교 운영난을 고민해 온데다 지병인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과 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라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윤씨는 1980년대 레미콘회사를 운영해 번 돈으로 이 대학을 설립한 뒤 1999~2003년 학장과 이사장을 번갈아 맡았으며 충청지역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을 지냈다.
“올해 집값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
국내 주택경기는 지난해 하반기에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침체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라는 정부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주택경기 침체는 올해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내수경기 살리기에 주요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11일 ‘2004년 주택시장 동향 및 2005년 주택경기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경기는 침체 가시화 국면에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수요는 부진한 반면 입주 물량은 증가해 주택 매매가격은 3∼4%, 전세금은 4∼5%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실 도시락' 분노…청와대 홈피 난타·서귀포는 마비
한심하고 애처로운 식단으로 짜여진 ‘서귀포 부실 도시락’에 대해, 해당 공무원과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인터넷 공간에 퍼져가고 있다.
서귀포시가 결식 아동들에게 배달한 ‘부실 도시락’은 지난 10일 공개된 뒤 그 상세한 메뉴까지 사진으로 떠돌면서 네티즌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는 11일 오후 항의성 글을 올리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해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외압 시비' 영웅시대, 끝내 조기 종영
외압설에 시달려온 MBC 특별기획 드라마 '영웅시대'(사진)의 조기 종영이 확정됐다.
MBC 이재갑 드라마국장은 11일 "2월 말 '영웅시대'를 끝내기로 했다"며 "최종회를 68회로 하느냐 70회로 하느냐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MBC가 밝힌 조기 종영 이유는 ▶시청률이 낮고▶시청자들의 반응이 안 좋은데다▶3월 시작할 예정인 정치다큐 드라마 '제5공화국'과 시대적 배경이 겹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5일 첫 방영된 '영웅시대'는 100부작으로 기획돼 오는 6월께 막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미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기 종영설이 흘러나왔다. MBC측은 지난달 말 이환경 작가에게 조기 종영 사실을 통보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출연진에게도 조기종영 방침을 전했다.
‘박나라당’ 가는길 만만찮은 맞바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1일 큰 폭의 당직개편을 통해 ‘박근혜 2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알려진 대로 정책위의장에는 박세일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김무성 의원이 임명됐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대표비서실장에 유승민 의원을 기용하고, ‘공동 대변인제’에서 ‘단독 대변인제’로 바뀐 대변인에는 전여옥 의원을 유임시켰다.
또 기존 정조위원장 6명 가운데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만 빼고 나머지 자리는 유정복(1정조)·박재완(3정조)·이혜훈(4정조)·이주호(5정조)·박찬숙(6정조) 의원 등 새 얼굴로 모두 교체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에는 윤건영 의원이 내정됐으며, 제1사무부총장에는 권경석 의원이 기용됐다.
이번 당직개편으로 드러난 ‘친정체제 강화 및 보수화’에 대해선 비판론도 적지 않아, 박 대표 2기 체제의 순항을 점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불만의 목소리는 소장파와 일부 중진 의원 등 양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생후 1년 안된 영아 벌꿀 먹이지 마세요"
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벌꿀을 섭취하면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국내 일부업체는 외국과 달리 오히려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 벌꿀 30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영아에게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국산제품 일부가 광고 등을 통해 아이에게 벌꿀을 먹일 것을 직접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주로 벌꿀 속에 존재하는 보툴리눔균은 1세 미만의 아기에게만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병에 걸리면 근골이 쇠약해지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다.
추울수록 ‘미니스커트’ 인기
최근 미니스커트가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겨울 들어 기온이 떨어질수록 미니스커트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www.auction.co.kr)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미니스커트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기온이 21.7도였던 10월의 하루 평균 미니스커트 판매량은 270벌이었으나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올 1월부터는 하루 평균 622벌이 팔렸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기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넉달 동안 미니스커트 판매량은 반대로 2.3배가 증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다.
11월과 12월의 하루 평균 판매량은 각각 363벌과 612벌이었다.
중·고생 절반 수업 못따라가
우리나라 중·고교생 절반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학력 수준이 낮으며 10명 중 1명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등 5개 주요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서 학습 이해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기초학력 미달자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초·중·고교생들의 학력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지는 등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지역별,학교별 학력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원자료 공개를 거부,현행 교육정책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3년 10월말 전국 초등 6년과 중 3,고 1년생의 약 1%인 573개교 1만8843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자료에 따르면 2003년 10월 기준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이상을 성취한 학생은 초6 95%,중3 89%,고1 8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졌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초등생 3.16%,중학생 7.58%,고교생 9.18%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의 발표 기사가 뜸한 가운데 인터넷에서 만난, 50살 언저리의 사람들이 너 한 점, 나 한 점 살을 붙여 만든 50개조로 이뤄진 ‘인생 헌장’이 관심을 끄네요.
12명이 합세해 50개 조문으로 만든 헌장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 ▲자식은 내 인생의 적이다 ▲부모를 모시라고 하면 ‘못해!’라고 말해 버리자 ▲미운 사람은 대놓고 미워한다 ▲나이를 벼슬이나 무기로 삼지 않는다 ▲이제는 평수를 더 늘릴 때가 아니다 ▲나 없이도 세상은 잘도 돌아간다 ▲뭐니뭐니해도 마누라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책을 읽자 ▲한번쯤은 꽁지머리를 하고야 말겠다 ▲질투는 여전히 50의 힘이다 ▲아버지도 1등은 아니었다 ▲인생이 ‘50헌장’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등이군요.
책으로도 나온 ‘50헌장’(샘터) 만드는 일을 주도한 ‘빠왕독서회’의 ‘빠짱’ 권용철씨(50·강북삼성병원 건진지원팀장)는 쉰 살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야 했던 국민교육헌장세대’라고 표현하면서 ‘지천명’의 나이에 ‘이젠 3등열차를 타지 말자, 자신의 삶을 되찾자’는 뜻에서 ‘50헌장’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