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께부터는 호적 대신 새 신분등록제가 통용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제시한 ‘혼합형 1인 1적’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한 사람마다 1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는 게 주내용이다.
여기에 유럽 선진국처럼 필요에 따라 ‘가족증명’이나 ‘혼인증명’ 등 특정 증명은 따로 떼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기존 호적에 쓰이던 호주(戶主)와 가(家) 개념은 완전히 사라진다.
한편 법무부도 이날 관계부처와 변호사, 학계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靑 민정·인사수석만 교체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과 관련, 집단 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참석자 6명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키로 했으나 인사추천회의 의장인 김우식 비서실장의 사표는 반려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등 나머지 인사추천위원의 사표도 반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다”면서 “그러나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만큼 해당 부서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사표 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나머지 제출자의 사표는 반려한다”면서 “연초에 할 일이 많고 후임 인선도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두 수석의) 사표 수리는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인사관련 수석 2명의 사의를 수용하긴 했으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기준 전 부총리를 직접 추천했다고 밝힌 이해찬 총리와 이 전 부총리와 ‘45년 지기’로 인사추천회의를 주재한 김 실장에 대해서도 동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교육부총리 후임자를 인선한 뒤 민정ㆍ인사 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銀, SCB에 매각
제일은행이 3조4000억원의 가격으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팔렸다 .
제일은행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은 제일은행 지분 100%를 33억달러(약 3조40 00억원)에 SCB에 매각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매각대상 지분에는 뉴브리지캐피털 보유지분(48.56%)과 예금보험공사(48.49%) 재경부(2.95%) 등 정부지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최종 인수금액을 주당 가격으 로 환산하면 1만 6511원 선으로 분석된다.
SCB는 지난해 말 경쟁 입찰자인 홍콩상하이은행(HSBC)보다 700억원 가량 높은 3 조4000억원대 가격을 제시했으며 이는 뉴브리지가 희망했던 가격보다 높다.
지난해 씨티의 한미은행 인수에 이어 세계적 금융회사인 SCB가 제일은행을 인 수함에 따라 국내 금융권 판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벽 경기도 평택과 성남의 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잇따라 투숙객 4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새벽 1시35분께 평택시 신장동 4층짜리 D여관에서 불이 나 3층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자와 중국인 여성, 러시아 여성 A(21)씨 등 투숙객 3명이 숨졌다.
또 장모(43)씨 등 1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굿모닝병원 등 4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투숙객 20여명은 옥외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정부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 건설예정지였던 충남 공주·연기 지역의 2210만평에 대한 토지 매입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은 올 1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었다.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4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또 소위에서 외교, 통일, 국방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공주·연기 지역에 정부기관을 이전하기로 대체적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외에 법무부와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방안은 외교·안보 부처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에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다기능 복합도시’ 성격을 가미한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1일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을 전면 개편한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17대 총선 당시 박 대표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초선의 박세일 여의도연구소장, 사무총장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김무성 의원이 내정됐다.
대표비서실장은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결정됐으며, 대변인은 기존의 공동 대변인제를 전여옥 단독 대변인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 소장의 정책위의장 발탁으로 공석이 되는 여의도연구소장에는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윤건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韓流, 한탕주의 탓 5년내 끝날 것"
“한탕주의와 홍보전략 부재를 개선하지 않으면 5년 안에 한류는 끝날 것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최근 베트남, 타이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한 결과를 정리한 ‘동남아 한류 견문기’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현지 방송사와 에이전트 관계자 등 한류를 전파하는 현지인들을 만난 결과 대부분이 한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것.
민 의원은 “한국 방송사들이 한류 붐을 타고 단시간에 돈을 벌려고 터무니 없이 가격을 올리는 한탕주의 가격정책을 구사한 탓”이라며 “현지에서는 90년대 초반 반짝 붐을 일으켰던 일본드라마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고소득층 지갑 열 기미 보인다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되며 4년만에 최악으로 얼어붙었다.
더욱이 소득은 제자리인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저축은 늘리고 있어,내수 회복을 전제로 한 정부의 5%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소비 심리는 3개월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12월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가 12월중 전달보다 1.5 떨어진 85.1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같은 수치는 2000년 12월의 82.2 이후 가장 낮은 것일 뿐 더러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의 86.7에 비해서도 1.6 떨어진 것이다.
소비 심리의 위축세가 이렇게 심해지는 가운데 고소득층과 젊은층의 소비 심리는 풀릴 기미가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기대지수가 93.1로 전달보다 4.4 오르며 3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령별로도 비교적 씀씀이가 헤픈 20대의 기대지수만 98.0으로 3개월만에 올랐다.
하지만 나머지 소득층 및 연령층의 기대지수는 모두 낮아졌고, 특히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기대심리는 1998년 1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77.1까지 떨어졌다.
'손목시계형' PC 이달 중 선보인다
노트북과 데스크톱 등 일반 PC기능을 손목시계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손목시계형 PC' 시제품이 이르면 이달 중 선보인다.
11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ETRI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동성과 휴대성이 우수한 '손목시계형 PC' 개발에 성공, 곧 시제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6개월간의 연구끝에 선보이는 '손목시계형 PC'는 키보드가 없는 대신에 '버튼/메뉴'만으로 작동하며 MP3 기능와 간단한 검색 등 다양한 첨단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ETRI는 밝혔다.
향후 '손목시계형 PC'는 MP3와 카메라, 모바일 뱅킹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치열한 경쟁에 나설 첨단 기기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ETRI는 기대하고 있다.
국군 비밀리에 병력 9천명 줄였다
국방부가 지난해 현재 69만여명인 군 병력 중 9000여명을 은밀히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5000여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며,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만명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병력 위주인 군 구조를 개선하고 군살을 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육본 지목 17명 D,C 받고 탈락했다"
중앙일보는 10일 군 검찰의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기소된 관련자 4명(준장 1명, 대령 1명, 중령 2명)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공소장 내용은 별도로 본지가 단독 입수한 3개 장군추천심사위의 잠재역량 평가서(본지 1월 9일자 1면)가 과연 공정하게 작성됐느냐는 의문을 또다시 일게하고 있다.
이 공소장은 군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이들의 범죄 혐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군 검찰의 판단이다. 유죄여부는 군사법원이 가린다.
공소장에 따르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L준장에게 "진급시켜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 인사검증위의 검증 없이 활용하라"면서 기무사 등의 자료(대상자들의 비위 내용이 담겨 있음)를 건넸다.
L준장은 건네받은 300여명에 대한 자료 중 17명에 대해서만 자료를 활용했다.
인터넷언어 순화 5계명
‘저놔’(전화) ‘살앙하눈’(사랑하는) ‘ㅋㄷㅋㄷ’(키득키득) ‘읍ㅎF_しち흐ロっㅉヴ_≥∇≤☆’(오빠 너무 멋져요)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인터넷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는 언어 파괴와 언어 폭력을 순화하고 일상생활의 언어예절을 지키도록 하는 교사용 지도 자료집 ‘인터넷 언어순화, 생활 속의 언어 예절’을 발간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교육부와 국립국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이 함께 제작한 것으로, 교과수업과 재량,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된다.
책자는 ‘인터넷 언어’가 다양한 감정표현과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빠른 속도에의 적응 등 긍정적 기능이 있음에도 국어가 파괴되고 청소년들의 문법 실력이 떨어지고 세대간의 단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피랍說 공개시간 조절했나
이라크 무장단체의 한국인 인질 납치 주장이 다행히 단순한 해프닝일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부가 ‘특정한 의도’로 피랍설 공개시기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가장 석연치 않은 대목은 ‘2대강의 국가의 알 지하드’라는 이라크 현지 무장단체가 6일 오후 10시(한국시각)께 처음 웹사이트에 올린 한국인 납치 주장을 우리 정부가 처음 파악한 시점이다.
이는 정부가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도 공개 시점을 늦추면서 공개 효과를 극대화했을 수 있다는 세간의 의혹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태영, MBC 핸드백 파문 사과
(주)태영이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명품 핸드백 파문’과 관련해 10일 변탁 부회장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SBS의 대주주인 (주)태영의 변부회장은 작년 말 강성주 MBC 보도국장과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신강균의…’의 신강균·이상호 기자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해 물의를 빚었다.
변부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언론계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MBC측에 사과드리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성주 국장 등에게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산업화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겨울이 백년전보다 한달 가량 짧아지고, 봄과 여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기상청은 10일 “한강 결빙·해빙일을 측정한 결과, 최초 관측이 시작된 1906년에는 12월 23일 한강이 얼어 이듬해 3월 7일 녹았으나, 1950∼1960년대 이후에는 1월 초 얼음이 얼어 2월 초~중순 사이 풀렸고 1970년대부터는 1월 중순 얼어 1월 말이나 2월 초 풀리는 등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하루 평균기온 5도 이하를 겨울, 20도 이상을 여름으로 정의하고 그 사이를 봄과 가을로 정의하면,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약 한달 정도 짧아졌으며, 여름과 봄은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하고 “기온의 상승으로 봄꽃의 개화시기가 일러지는 것도 관측되는 등 특히 지난 20년 동안 온난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