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관 교체 본격화…인사태풍 가시화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대법원의 '인사태풍'이 예고돼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의 2/3 이상이 바뀔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을 향한 인사태풍은 당장 내일부터 가시화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자 물색에 들어갑니다.

오는 9월에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바뀝니다.

신임 대법원장은 올해만 4명, 내년에는 5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게 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전체 14명 중 9명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법원이 안정을 택할지 아니면 변화를 택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여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사법부의 인적쇄신을 요구해왔습니다.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보수일변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법원이 이번 기회에 다양화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창우/변호사 : 대법원 구성의 급격한 변화는 결코 국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단체들도 대법관 교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 방침이어서 사법부의 인사파고는 거셀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