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처럼 희망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의 논란과 대립속에 지난 해 마지막 날 새해 예산안과 기금관리 기본법 등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 몇 개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중요한 법안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통과된 예가 얼마나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통과된 것도 다행이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 정치권의 극한대립은 철저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국회의 늑장으로 인한 피해는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새해 예산안을 조기집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1/4분기에만 50조원을 조기투입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었는 데, 국회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 조차 세우지 못한 부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법안이 통과됐어도 통과시점이 너무 늦어서 혼란이 불가피한 부분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부동산 등록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국무회의 통과와 관보개제같은 형식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도 최소한 2주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1월 중순은 되야 실제로 등록세가 낮아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11월 초순에 집을 사고도 등록세 인하를 기다리며 등기를 미뤄왔던 분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정치권의 대립 속에 일부 경제관련 법안들은 아예 다음 국회로 넘어가 버렸고, 이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일부와 일자리 창출 관련 현안들도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이같은 국회의 무능에 대한 해외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SBS 취재진을 만난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S&P이 존 체임버스 상무는 대립일변도의 한국정치가 경제를 멍들이고 있다면서 국가신용등급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해의 벽두부터 우리 경제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Dow 10,783.01 (-17.29P, -0.16%)
Nasdaq 2,175.44 (-2.90P, -0.13%)
S&P500 1,211.92 (-1.63P, -0.13%)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뉴욕증시의 대세상승이 올해, 3년째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상승추세는 유효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물론 신중론자들은 기업 수익성의 상대적 둔화, 금리인상과 달러약세, 이로 인한 소비위축을 이유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금리인상이나 달러약세가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며,미국의 쌍둥이 적자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을 약세로 마감했지만 다우 존스지수는 한해 동안 3.1%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1년간 8.6% 올랐으며 에스앤피 500지수는 9.0% 뛰었습니다.
월가의 투자기관들의 전망치는 편차가 제법 크지만 전망 평균치는 에스앤피 500 지수 기준으로 6% 가량 상승입니다.
지난해 세계경제를 뒤흔든 국제유가는 올해에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는 연초대비 33% 오른 배럴당 43.45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34% 오른 40.46달러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특히 중국의 과열 경기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블룸버그가 조사해 내놓은 올해 유가 평균치는 배럴당 39달러 안팎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전 테러가 변수로 작용해 다시 50달러를 넘나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달러화 가치는 올해 주요국 통화에 10-1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월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달러화는 달러당 102엔선, 1유로당 1.35달러선에 각각 마감되며 지난 1년동안 일본 엔화에는 4.6%, 유로화에는 7.2% 하락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하락속도는 급진적이기 보다 점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과 유럽이 일방적인 통화강세를 유지할 만큼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달러화 급락 때에는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시 환경 큰 변화..대세 상승의 시작인가(?), 부진의 지속인가(?)
종합주가지수 895.92 (+11.65P)
코스닥지수 380.33 (+7.53P)
원달러환율 1,035.10 (-6.70원)
국고채3년물 3.28% (-)
새해 증시는 적지 않은 변화와 함께 출발합니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예외없이 올해부터 실시됩니다. 특히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2년동안 책임을 유예하기로 한 방안이 2월 국회로 밀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예방침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은 과거회계부정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 - 기금의 주식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주식시장 흐름이 달라질 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또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선물 거래소의 통합도 올해 예정돼 있어 시장 환경도 적지않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많은 증권사들이 올해를 대세상승의 출발점으로 보고 연내 1,000포인트 돌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수출 둔화라는 부담이 있지만 증시로의 자금유입은 더 가속화되고, 하반기부터 내수회복이 뒤를 받쳐준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과 국제유가의 급변이 미칠 영향과 나아지지 않고 위축돼 있는 개인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