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곳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천안 아산 평택 안양 등이 제외되고 서울 서대문구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투기지역에 해제된 서대문구에서 양도차익 1억 4천만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거래의 경우, 파는 사람의 세 부담은 각종 공제를 빼고도 지금은 3천 3백만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29일 관보개제 시점부터는 양도세 부과가 실거래가가 아니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과표상의 양도차익은 5천7백만원 수준으로 줄고, 각종 공제 이후의 양도세 부담은 천 98만원 수준으로 1/3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서 지역마다 나타나는 양도세 절감폭은 적지 않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에 앞서서 지난 8월에 이미 부산과 대구 일부 등 7곳이 주택투기지역에 해제됐습니다. 이번 11곳 해제까지 해서 이제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39곳으로 줄어서 기존 주택투기지역의 1/3 가량이 해제됐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해제할 지 여부를 정부가 검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한 계획도 관련입법이 지연되면서 내년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정책의 추진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 조치는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다 시피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투기를 잡았는 지는 모르지만 역전세난과 이사관련 업종등 서민층과 연관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도 합리적이고 탄력적 제도 조정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유세 인상 등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방향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10.29 대책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보유세 인상 등 투기억제를 위한 여러 대책이 그대로 유효한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의 변화가 과연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계속되는 집값 하락세 속에서 매매시기를 잡기 쉽지 않은데다, 입법 지연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심리적으로 잠시 숨통만 터주는 '모르핀'같은 효과로 더 강도높은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달러화 또 사상 최저치 경신...주가 보합세
Dow 10,827.12 (+11.23P, +0.10 %)
Nasdaq 2,160.62 (+3.59P, +0.17%)
S&P500 1,210.13 (+0.56P, +0.05%)
미달러화가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국 통화에 이틀째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로화에 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1유로에 1.35달러를 처음으로 넘서며 보름여만에 최저치 기록을 깼습니다.
미달러화는 일본 엔화에도 달러당 103.7엔에 거래되며 0.5%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심리 지표는 호전됐으나 운송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이 달러화 약세를 촉발했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달러 약세에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할 것이라는 인식이새삼 시장에 확산됐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은 달러약세를 즐기고 있다며 내년에도 유로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오늘 오전까지 큰 폭으로 오르다 달러 급락 여파로 상승분을 반납하며 강보합선에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소비심리 지표는 호전됐고 내구재 주문 지표는 악화되는 등 경제지표 내용이 엇갈렸지만 시장은 싼타랠리 분위기에 젖어 긍정적인 쪽만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급락하자 오후장에서는 차익, 또는 경계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내년 1월장을 겨냥한 긍정적인 투자분위기는 다음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 876.88 (-6.50P)
코스닥지수 376.65 (-3.89P)
원달러환율 1,050.50 (-3.00원)
국고채3년물
3.27%(-)
최근 며칠동안 장 중에는 890선을 넘어섰다가 곧바로 매물이 쏟아지면 되밀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서서 87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답답한 흐름속에서도 개별 종목 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매도가 뚜렷이 엇갈리는 분명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증권 관련주들이 최근 꾸준한 오름세를 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을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과 코스닥 활성화 대책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권업종의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증시로 본격적인 자금유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