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조 통일부 차관
-내년에 기자들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남북관계 재개 기대. 올 한해 남북관계 평가, 정 장관 방중, 탈북자 대책 개선안 설명
-대북정책 2004년 평가와 2005년 방향
무엇보다 안보환경 급속 변화, 정부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했다. 북핵과 남북관계 병행전략으로 안보불안 해소, 한미간 동맹, 안보현안 순조롭게 마무리. 우리 핵물질 문제 원만히 해결
노대통령 해외순방 외교통해 외교적 성과는 한반도 관리에 크게 기여 특히 미국이 북한을 협상상대로 인정, 유관국 전략적 결단촉구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원칙 재확인.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우리의 적극적 역할공간 확대
남북화해협력 큰 흐름은 유지. 가변적 상황에서 경협. 교류 등 심화 발전. 군사분야 진전. 신뢰구축 토대마련 성과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지형과 후반 남북대화중단은 아쉬움
북핵과 조문 등 문제가 맞물려 교착상태 지속. 여기에는 조문. 탈북자 등 상황적 문제, 북내 체제정비, 북핵지연으로 새로운 경협추진 동력 약화된 구조적 원인, 미국의 요인 등으로 북이 유연성 보이는데 한계 있었다.
-내년 대북정책 방향
내년은 광복60주년, 6.15 5주년. 부시2기 출범과 함께 북핵 돌파구 마련해야. 북핵과 남북관계 상호 촉진하는 관계, 병행전략 구체화해 나갈 것. 6자회담 조기개최, 북핵 해결 주력. 대북화해협력 기조로 대화재개와 경협확대,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해 신뢰구축할 것
6.15 공동행사등 민간교류 적극지원. 우리사회내부 부정적 요인 안되도록 상황관리 만전. 국민의견 수렴.투명한 정책수립,추진 역점
-정 장관 방중관련,
정 장관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중국 방문중 상해로 이동 중. 일정마치고 내일 오후 귀국
21일 우방궈 상무위원장 예방. 후진타오에 보내는 노대통령 친서 전달 왕자루이.리쟈오싱.다이빙궈.탕자쉬엔과 연쇄면담갖고 북핵, 남북관계 등 양국현안 의견교환
상해가서 개성공단 성공 모델될 수 있는 쑤저우, 푸둥지구 둘러볼 것
-탈북자 대책 개선 관련,
올 한해 7.28 동남아서 탈북자 대량입국, 어느해보다 많은 탈북자 국내입국, 1,866명 입국 그 과정에서 기획탈북, 3국 공관진입, 위장탈북,탈북자 국내부적응 신규탈북자 수 감소하지만, 입국자 늘면서 각종 부작용, 정부는 위장탈북 예방, 탈북자 보호.피해방지위해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키로
-국내입국 심사강화위해 보호결정 거부에 해당되는 국제 형사범. 중대범죄자, 생활근거지 두는 근거자 거부조치, 사전심사제를 강화, 입국후 범죄경력 확인되면 국내법따라 조치. 올해 10.7%가 범죄경력자로 드러나, 위장입국도 현재 40건이상. 금전적 동기에 의한 브로커 피해 줄이기위해 2천8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줄이고, 현물중심, 브로커 실태 조사해 위법시 강력처벌
체류국 정부와 협력 강화해 강제북송막고, 순조로운 입국위한 제반 외교적 노력 계속할 것
국내정착지원과 관련해, 정착금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직업,취업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기초훈련수당 지급
창업을 지원,적성.능력고려한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
거주지 실정 밝은 지자체와 민간정착도우미 도입 등 민간 참여 확대해 적응 능력 제고
-정부는 지자체 추진하는 남북경협에 남북협력기금 지원하기로
강원도 추진 원산 농민 사업소 개보수사업에 4억 지원
총사업비 12억원. 충북 제천 추진 삼일포 과수원 조성사업에 지원 총사업비 2억4천만원
강원도 50억원 투입해 솔잎 혹파리 사업 등 성과적으로 추진해옴 제천시 시민참여로 1억2천만원 지원
-인도적사업외 지자체 지원은 이번이 처음 지자체 주민 참여한 대북사업에는 계속 지원할 것
-12/27-31 중국 북경에서 남북,중국 3국간 탁구대회 개최 한국 실업탁구협회, 북.중 체육협회 협의개최 최근 개최 확정 유승민 등 실업선발 10명, 평양대표 8명, 중국실업대표팀 참여 정부는 이 대회를 남북협력사업 승인하고, 일부 사업비는 협력기금에서 지원
-대북비료 10만톤 수송 완료. 올해 30만톤 지원 이뤄짐 WFP 옥수수 10만톤 지원사업 진행. 7월 이후부터 기업인 평양방문 일시 중단. 최근 일부 기업인 중심으로 평양방문 재개, 우리 기업인 평양방문시 추진중인 경협사업 북측과 협의 진행
안동대마방직 김정태 사장 방문했고, 평화자동차 김우태 부사장 평양 방문중
11월 중순부터 북한산 모래 순조롭게 반입 중, 인천-해주간 5개업체 6개 선박 모래 반입중, 11월 이후 반입규모 17만2천입방미터, 1주일에 4만 입방미터 모래 수도권에 신속한 선적위해 북측은 적극 협조
일문일답)
-탈북자 정착지원금 총 2천8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축소
-보호결정 사유? 보호거부할 만한 범죄행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범죄자, 위장탈북행위자, 체류국에 상당기간 생활근거지 두는 사람 보호결정 거부 근거. 단순히 탈북자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문제. 인도적 차원에서도 위배안돼 객관적 증거확보 쉽지 않으나, 사실관계 명백한 경우 제한적 운용. 선의의 피해자 발생않도록 신중히 할 것
위장입국은 조선족으로 위장. 상당기간은 지금까지는 10년, 앞으로는 특정시한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 그동안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판단
-줄어드는 지원금은 장려금으로, 직업훈련 30만원. 취업은 2-4백만원 지급, 자격취득하면 매 자격증마다 백만원 지급. 기초직업훈련은 교통비 수당으로 지급 추가로 천5백4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
탈북자 정착위해 자신이 정착 경쟁력 갖도록 바꿔져야
정착지원 방향이 보호위주였다. 냉전때 귀순자라는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된 직업을 갖는것. 가족들은 안정적 교육 기회가 부여돼야, 현실적 수요에 맞춰 개선해 갈 것.
정착금 자체가 탈북자에게 큰 도움 못돼.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급.
다만, 이럴 경우, 행정적 소요가 따라, 일들이 많아져 정부부담 커지나, 금전 통해서 해결하면 돈 관리 잘 안돼.
조사해 보니, 83%가 브로커 통해 입국, 평균 4백만원 브로커에 지급
천5백명이 브로커 통해 입국, 4백만원 지급하면, 60억원이 브로커의 손으로 가는 폐단.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
북한 식량사정은 좋아져, 신규탈북자 규모 늘지 않아, 그런데 국내입국 탈북자는 계속 늘어나 부작용이 있다. 기획탈북요소가 작용.
북한내부 상황 안정되는데, 국내입국 수가 늘어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 탈북자 전원수용원칙, 인도적 차원의 정부입장 변화없다.
보다 안정되고 순조롭게 입국 외교적 노력은 다할 것. 일부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할 필요가 있어 이런 제한적 조치 취하는 것
-북한내 밤죄자도 이에 해당한다.
(어떻게 확인?) 중국내 체류자도 어려울 것. 주위사람과 본인의 진술에 의존, 심리적 효과는 있을 것
-2005년 대북정책추진방향은 병행추진 전략, 고위 당국자가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 발전 없을 거라는 발언의 뉘앙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많은 연관성. 그러나, 북핵문제라는 큰 틀에서 푸는 노력은 국제적, 6자회담 틀 속에서 협의.진전
남북관계는 남북의 틀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민간교류,대북지원,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성.긴장완화는 해야 할 과제.
진전을 보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 양자가 모순되는 것 아님
-민간교류 승인 완화 놓고 부처간 이견, 범민련, 한총련 완화 검토, 이런 이견 어떻게 해소?
관계부처간 충분히 조율할 일. 이견은 아니고, 법적인 사법적 판과과 기준이 있어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협의. 이견은 조정이 가능할 것.
-평양 제일교회 건립 승인났다는데, 협력기금에서 지원용의는?
절차 진행하면 지원 가능할 것
-힐 대사가 몇주내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언급, 근거있나? 전망은?
6자회담은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노력. 미국 정부도 이런 입장에 변화없다, 같은 입장. 북한입장은 이런 것 같다. 부시 2기 행정부 대북정책 방향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공개적 입장. 6자회담 재개는 6자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1/20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 그 시점에 가야 정확히 판단하게 될 것
-탈북자 범죄자는 어떻게 처리, 상당기간 중국 체류해도 불법, 희망해도 안 데려온다는 것인지? 중국 요구를 정 장관이 반영?
보호결정 지금까지 보면, 범죄자라고 거부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10년이상 체류지에 있어, 거부한 사람은 많다.
북한,중국내 범죄행위자는 사전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밝혀내도록 하겠다는 것. 보완적 조치 마련할 것. 상당기간 체류한 경우, 그 사회에서 적응 살 수 있다고 판단. 중국의 구체적인 요청은 중국방문중이라 돌아오면 말씀드리겠다. 강제북송,기획탈북에 대한 정부 생각일 것이다.
-나중에 위법사실 드러난 탈북자는?
돌려보내지는 못하고 국내법에 따라 처리, 정착지원금 줄여 나가는 방안 등이 있다.
-유골 원상대로 보내라는 북한의 발표 배경은?
두 국가간 처리해야 할 일. 언급은 적절치 않다.
-행정적 수요가 늘어날 것. 인력이 늘어날 것. 두 가지 요소,
탈북자 안정적 지원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 처음엔 거부적 입장에서 적극적 탈북자 보호.지원업무에 적극성 보이기도. 지자체 이미지 개선에 도움 판단.
둘째는 민간. 적십자사도 있고, 종교.사회단체가 지금도 지원하지만, 지원 효과적으로 배합하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브로커 엄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위법사실이 드러나, 과다한 수수료 요구, 브로커행위에 의한 국내법제재조치가 있다. 인도적 차원 진행 일은 일률적으로 적용은 어렵지만, 반복적이거나 부정적 측면이 강한 부분은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위장입국자에 대해선 사전에 점검해 보호거부조치하겠다는 것
-기획탈북의 정의는? 탈북자 보호신청하면 재외공관 지체없이 정부에 보고하고 조취 취해야하는 게 현행 법률, 어떻게 조치?
기본적으로 기획탈북의 정의는 딱 잘라하기 부적절.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해해 달라.
다만 인도적 차원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기준 변함없다. 화면통해 탈북화면 보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찍었을까? 언론사에 제공과정 거치는데, 이런 부분을, 그런 일을 만들어 내는가는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문제제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의도되거나 계획돼 추진되고 있는 일들을 대략적으로 기획탈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 탈북이라는 형식 안거친 입국하거나 공관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본다. 모든 입국자들이 다 이런 과정 거친 것은 아니니, 원활히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할 것
@고경빈 사회문화교류국장
-브로커 자체 규정 규정은 없다.
하나원 수료생은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브로커가 진을 치고, 폭력행사하는 사례도 있어, 이런 것은 처벌조항 있다.
일부 법조에서 얘기 나오지만, 브로커 계약상황이 억압된 상황이고, 선택여지가 없는 상황. 요구대로 돈주는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와서 브로커가 요구하면 다 줘야한다고 생각. 법적 권리를 탈북자에게 계몽할 필요
-현재 탈북자 범죄경력에 대한 조사 진행?
신문과정에서 드러나, 본인의 진술, 주위사람들에게 확인
-탈북자가 북한 국경에서 살해하고 나오는 경우는?
인도적 기준과 국내와서 밝혀졌을때 법관들이 국내법과 인도적원칙,정황으로 판단할 것
-위장 탈북 금년 6월까지 통계. 조선족 탈북자로 위장 입국이 24명 (공관으로 진입)
조선족으로 불법입국해 탈북자라고 경찰이 밝힌 사람이 16명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시행령은 지난주에 이미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