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직해임 철회 않기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20일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해임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박주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2일 언론 접촉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군 검찰관들을 보직해임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윤 장관에게 복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박 법무관리관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해임된 검찰관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 위한 문책절차를 예정대로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