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일자리정책 '낙제' 수준

<8뉴스>

<앵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정책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저 통계로 잡히는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급급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복지 단체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박혜숙씨는 월급 60만원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혜숙/정부지원 임시직 근로자 : 요즘은 일손도 안 잡혀요, 불안해서. 다른 일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지난달 현재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8.5%까지 상승했습니다.

경기침체와 함께 정부가 단기 일자리 제공에만 치중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노동부가 학계와 노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식의 정책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주 5일제'와 퇴직연금제 도입 등은 그나마 괜찮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장 역점을 뒀던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빛이 바랬습니다.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노동부의 고용 정책, 혹은 인력 양산 정책의 포인트가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비판이 많은거 같습니다.]

임시·일용직만 양산하는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를 개선하고, 직업훈련체계를 전면개편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