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석달 넘게 '기싸움'

<8뉴스>

<앵커>

지금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 오던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겠다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 온 지 벌써 석달째입니다. 결국 외부의 힘을 빌리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다루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첫 회의.

시작부터 위원장 선임 문제로 설전이 오갑니다.

[김주덕 변호사/자문위원 : 위원장 문제는 두 명의 위원장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위원 7명씩을 추천하다보니 양측에서 한명씩 위원장을 두자는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김주덕 변호사/자문위원 : 7인 동수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예견되었지만 운영위원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잘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9월부터 비공개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

경찰은 검찰과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착수권 등 일부는 양보할 수 있어도 경찰 지휘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이사 : 수사 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두 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모레(22일)부터 검경이 제시한 34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지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