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회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군검찰의 시도가 좌절돼서는 안된다”며 국방부의 징계 방침을 비판하고,군검찰을 두둔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현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검찰관들이 국방부 장·차관이 수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스스로 보직해임을 건의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지휘권 확립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르면 20일 군검찰관 3명의 보직을 해임하고,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검찰 수사진도 교체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4%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 시기는 80% 이상이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4명 중 3명은 내년 경영수지가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투자를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내 주요 대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통해 내년 성장률이 4% 미만이라고 응답한 CEO가 총 6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3%선이라고 대답한 CEO는 50명,2%선은 7명,1%선은 4명이다.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가 19%였으며 2006년 상반기 29%,2006년 하반기 16%,향후 3년 이상 회복이 어렵다는 응답도 36%에 이르렀다.
올해 대비 내년 경영수지는 ‘올해와 비슷’(43%)하거나 ‘소폭 악화’(28%) ‘대폭 악화’(5%)될 것으로 전망,총 76%가 내년 경영실적이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편도 출산휴가 준다
열린우리당은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에게 5일간의 의무 출산휴가를 주고 7~10일 정도의 유산·사산 휴가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19일 밝혔다. 현재 남편의 출산 휴가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등으로 이 같은 개정안은 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곧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될 것이란 예측에 따른 출산 장려책의 일환이다.
새 제도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의 급여를 기업주가 부담하던 것을 90일 모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급해,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와 여성의 출산 기피를 막기로 했다.
또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휴가 이후 30일 이내에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야는 20일 각기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당의 입장을 확정한뒤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대치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18일 저녁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의 회동에 이어 19일 저녁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정상화의 관건인 4대입법 처리 문제에 관해 절충을 벌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연쇄회동에서 4대 법안의 처리 시기 및 방식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협상안을 조율한 뒤 원내대표 회담에서 막판 절충에 나설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휴일 접촉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과 언론관계법 논의는 ‘합의처리’를 전제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고, 과거사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연내처리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른바 ‘2+2’ 방안을 타협안으로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전국의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서 오랜만에 추위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비롯해 전국의 20일 아침 기온이 영하 6~7도의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도 19일보다 5~6도 내려간 0~11도에 머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서울과 인천 등지의 낮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추위가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밤 전국적으로 내린 비와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금방 그치겠지만 남부 일부에선 20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21일 오전까지 이어져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1일 낮 기온이 3도까지 올라가면서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의회의원 10여명이 19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헌화.참배했다.
일본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한.일 양국 국회의원 90여명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아시아 평화연대' 발족식 참석차 전날 방한했다.
모임의 한국 대표를 맡은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일본 정치인이 개인 자격으로 서대문형무소를 찾은 적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일 과거사 극복이야말로 '아시아 연합'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표인 스에마쓰 요시노리 중의원 의원도 형무소 시설을 둘러본 뒤 "가슴이 조여오는 심정"이라며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를 지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세민 5세아 굶어서 죽었다
30대 영세민 부부의 다섯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전 11시40분쯤 대구 불로동 김모(38.노동)씨 집에서 김씨의 둘째아들(5)이 안방 장롱 안에 숨져 있는 것을 불로성당 사회복지위원장 구자문(53)씨 등이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구씨는 "아이 엄마가 '굶어죽을 것 같다'며 도움을 청해 와 성당 신자들과 함께 김치와 쌀을 갖고 찾아갔다"며 "도착하자마자 장애아로 평소 몸이 아픈 둘째 아이의 안부를 물었더니 김씨가 장롱문을 열어 시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가족은 관할 행정기관은 물론 수년간 한 동네에서 생활해 온 이웃들로부터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왔다.
숨진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였다.
8년 전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해 3남매를 둔 김씨는 단칸방에 살면서 최근에는 일감을 구하지 못했고,가족들은 매일 하루 한끼는 굶어야 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러 김씨 집에 갔을 때 보증금 100만원,월세 25만원짜리 셋방에는 냉장고가 있었지만 안에는 감기용 물약 2∼3병 외 아무것도 없었다.
與, 국보법 4자회담 野에 제의키로
열린우리당이 19일 심야 상임중앙위ㆍ기획자문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에 국보법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행을 겪고 있는 임시국회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우리당은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이 제안이 21일 오전까지 유효하며 한나라당이 거부할 경우, 21일 오후나 22일 본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셋값 하락…회복기미 안보여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아직 시장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체 매매가는 전주보다 0.09%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북·강동·노원·강남·강서구 등이 하락했고 그 외에는 지난주와 비슷했다. 내년 4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예상되는 재건축 대상 단지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4일 재건축 결의 무효판결이 난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는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수요 문의도 없고 매물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축구，전차군단 독일 3대1로 격파
차두리를 제외하곤 국내파만 주전으로 나선 본프레레호가 최강의 전력을 정비하고 나선 ‘전차군단’ 독일팀을 만나 승리를 거둬 축구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요하네스 본프레레(58)가 이끄는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은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독일을 3대1으로 눌러 대승을 거뒀다.
국민연금 위원 정부서 추천 못 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인사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민간 인사 중심의 별도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위원들을 추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문병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정-청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에는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에서 기금운용위원을 모두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이럴 경우 ‘관치 연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민간 인사가 과반수를 점하는 인사추천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 인사추천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등 정부 측 4명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사용자 대표 등 공익부문 5명으로 구성된다.
국내 연구진 "수면조절 유전자 찾았다"
몽유병이나 야경증 등의 수면장애 환자들이 밤에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서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현상을 유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저명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흥미를 끌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희섭 박사팀은 뇌속 시상핵(視床核)에 있는 ‘T-타입 칼슘채널’ 유전자가 손상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0일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15일자에 실렸다.
LG카드 추가 증자 대책 없어 1년 만에 위기 재발
지난 1월 채권단과 LG그룹이 LG카드 회생 방안에 합의할 당시 추가 증자(자본 확충)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LG카드 주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은 채권단이 추진한 3조65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자본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정부와 채권단에 올렸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년도 못 가 회생 방안은 부실로 판명났고, LG카드는 29일까지 1조2000억원을 추가 증자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렸다.
결국 부도 막기에 급급해 턱없이 부족한 자본 확충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추가 증자의 가능성이나 분담 원칙조차 정해 놓지 않은 부실 처리가 LG카드 위기의 재발을 불렀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지난 1월 2일 구본무 LG그룹 회장 명의의 확약서와 이에 따른 채권단 합의서에는 채권단이 3조6500억원의 대출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 외에 추가 증자 가능성이나 분담 원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LG그룹은 이 확약서를 근거로 추가 증자에 참여하라는 채권단의 거듭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0대 그룹의 계열사 5개 중 4개는 노동조합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20대 그룹 계열사 519개 중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전체의 21%인 109개에 불과했다.
그룹별로는 '비노조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64개 계열사 가운데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에서 분가한 CJ그룹은 59개 계열사 중 해찬들이 각각 그룹내 유일한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LG그룹은 52개 계열사 중 17개사에 노조가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26개중 9개, SK그룹은 54개 중 10개, 한진그룹은 24개 중 9개, 롯데그룹은 38개 중 15개의 노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업원 1만9천명의 초대기업인 POSCO 노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수가 지난해말현재 23명에 불과해 '무늬만 노조'로 분류됐다.
<조선일보> 문갑식 사회부 차장대우의 여성 아나운서 비하 파문에 대해 한국방송은 간판 보도프로그램인 9시뉴스에서 정면 비판하고, 한국방송 노동조합도 비판성명을 내는 등 사과문으로 진정될 것 같았던 파문이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네요.
한국방송은 17일 밤 9시 뉴스 후반부에서 문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 글이 개인적인 글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블로그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 있고 더구나 개인이 아닌 기자의 블로그라는 점입니다”라며 “아무리 개인공간으로 본다고 해도 대중의 무차별 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도 “이는 지성과 미모를 갖추고 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아나운서 전체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든 여성 노동자의 존재를 손끝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차디찬 멸시의 소산일 뿐이다”라고 지적했고 열린우리당 김갑수 부대변인도 17일 “탁월한 소설가이자 중견기자인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의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에 대하여”라는 논평을 내고 문 기자를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