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형을 받은 전 서울 남부지법 곽모 판사에 대해 견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곽 판사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측은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이지만 이번 사건에 직무관련성이 없고 이미 곽 판사가 전보조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