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 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 보유자인 사람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다면,
올해 안에 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또 누진세에 대한 공제를 받아서 6천만원 조금 넘는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기보유 공제나 누진세 공제 없이 양도세율 60%가 일률적으로 적용돼서 세금이 1억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가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 데,
며칠 상간에 세금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처럼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경착륙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중과세 시행 시기를 둘러싼 재경부와 청와대가 끊임없는 논란과 이견을 노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니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재경부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청와대의 이견 속에 다주택보유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 지 좀 지켜봐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투기억제라는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졌다는 점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기성 자금이 많이 유입됐던 강남권 보다는 오히려 강남 외 서울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재산가치가 높은 강남권보다는 집값이 싸서 양도세 부담이 적은 강남 외 지역의 보유주택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시행 연기를 두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매물로 나왔던 주택들이 다시 들어가는 등 부작용이 있었는 데,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해 연내에 집을 처분하려면 보름 밖에 시간이 없어서 급매물을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과잉공급으로 거래가 끊기다시피한 오피스텔도 중과세 대상에 들어가서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처분조차 쉽지 않아서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흐름 재연..지표호전/유가안정에 주가는 오름세
Dow 10,638.32 (+95.10p, +0.90%)
Nasdaq 2,148.50 (+20.43p, +0.96%)
S&P500 1,198.68 (+10.68p, +0.90%)
미달러화가 유로화에 엔화 등 주요국 통화에 나흘만에 하락하면서 약세기조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미달러화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1유로당 1.33달러선, 또 달러당 104.7엔선에서 각각 거래되며 유로화, 엔화에 0.5% 안팎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발표될 미국의 10월중 무역적자가 전달보다 확대됐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무역적자는 530억달러로 전달의 516억달러보다 늘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이에 따라 미국의 지난달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늘었다는 발표,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모두 달러 강세요인이지만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욕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유가, OPEC의 감산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 속에 한때 배럴당 40.2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결국 배럴당 30센트 오른 41.01달러에 마감했는데 난방유 수요가 많은 미북동부가 내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2주일간 예년보다 추울 것이라는 일기 예보 때문입니다.
뉴욕증시는 오늘 유가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인수합병 재료와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주목되는 건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결국 피플소프트를 인수키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 또 경제지표 가운데 미국의 11월 소매판매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0.5%나 증가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북돋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844.20 (-0.65p)
코스닥지수 372.13 (+0.05p)
원달러환율 1,061.90 (-5.80원)
국고채3년물
3.31%(-)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16일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6년 6개월만에 최장 기간 매도를 기록했는 데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말 단순한 차익 실현이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또 최근 소버린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겪고 있는 SK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재계에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 합병 가능성이 있다며, 출총제한 등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했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경영권 위협보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기는 행태를 보여 재계 주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경영권 위협 보다는 주가 띄우기를 위해 인수 합병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인데,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위기를 과장해 규제완화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