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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공무원 조직과 금감원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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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무원 조직과 금감원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해 금감위는 의사결정기구, 금감원은 사무집행기구 체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부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금융감독 규제체계의 현황과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전 부원장은 "금감위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으로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심지어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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