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민생 법안…싸움판 국회

<8뉴스>

<앵커>

정기국회가 끝난 지 하룻만에 소집된 임시국회도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른바 개혁 법안들에도 손을 못댄 채 곳곳이 싸움판이었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을 놓고, 이념 공방에다 육탄전까지 불사했던 여야.

예산안도, 이라크파병 연장안도 처리 못한 채 정기국회를 끝냈습니다.

오늘(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할 일은 뒷전으로 또 미루고 여야 모두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국익이라던지 국가 안보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임시국회에서 4대 분열법 끼워서 날치기하려 하는데 어림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태를 벗고,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겠다던 17대 국회.

하지만 참여연대 조사결과 정기회와 임시회 144일 가운데 38일이 파행과 공전으로 얼룩졌습니다.

열흘에 사흘꼴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7대 국회 들어 법안과 예산안 등 천143건의 의안 가운데 282건만이 처리됐습니다.

처리율 24.6%.

지난 16대 국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낙제점입니다.

[홍석인/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4대 입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을 정쟁의 장으로 삼는 구태를 재연했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한 시급한 민생 법안 8백여건 중 대부분은 올해 안에 햇볕을 보기는 힘들 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