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유공자 공무원 채용비율 제한 추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의 채용비율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8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들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10% 가산점 부여는 헌법에 부합되는 만큼 유지하되 합격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국가보훈처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