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여야 대타협’을 하자”며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4개 쟁점법안 중 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언론관계법·과거사 규명법 등을 연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날 민주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민생을 핑계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개 악법을 날치기하려는 속셈”이라며 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연내에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이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 대치가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 계층차 7배…의료비 계층차 7년來 최대
불경기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난 3.4분기에 소득기준 10개 계층의 보건의료비 격차는 2.8배로 7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 교육비 격차도 7배로 3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8일 통계청의 '도시근로자(사무직포함) 가구 3.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이 분기에 소득상위 10%그룹의 보건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고스득층은 해외에서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가족들의 건강비와 교육비도 줄여야 하는 소득.소비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근로자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10%그룹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지난 3.4분기에 월평균 5만3천25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9천61원보다 9.8%가 줄었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친일규명법 합의
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친일법 개정안)에 대한 행자위의 법안심사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친일법 개정안의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해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8일 열리는 행자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소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은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상을 여당 안대로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로 했다. 조사위원에 관해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9명을 1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개정안은 조사 대상을 현행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수정해 행위 중심의 진상조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여당 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조사기간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7일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들 영관급 장교 3명은 군 검찰이 11월15일부터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이 올해 장성진급 인사에서 인사검증위원을 지낸 육본J대령과 J중령을 비롯, '유력 경쟁자' 명단을 작성한 C중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대령과 J중령은 인사검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진급 대상자의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비위사실을 일부러 누락, 또는 오기해 공문서 위조나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중령은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월부터 준장진급정원(52명)의 2∼3배수에 해당하는 명단이 등장하는 '임관부문별 유력경쟁자 현황'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경쟁자 현황 중 10월 5일 진급심사 당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최종 52명이 등장하며 이들 가운데 기무사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50명은 실제로 모두 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능부정 수사가 진전되면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수능부정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7일 전국 14개 지방청과 해당 일선서의 수사 2계장들을 소집, '문자+숫자' 휴대폰 메시지와 기존 자료 재검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경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436명의 부정 의혹 대상자들을 배정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30개 일선서에 대상자 명단을 보냈다.
각 일선서에서는 의혹 대상자들의 인적사항과 메시지 송수신 자료를 분석한 뒤 수사2계와 조사계 등의 수사인력을 동원,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해 밤늦게까지 조사작업을 벌였다.
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관련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최근 입수한 개정된 북한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59조)의 적용 대상에 기존의 ‘음모 가담자’뿐만 아니라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한 사람’까지 포함시켰다.
또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관련 조항 중 무장폭동 등 참가자에 대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돼 있던 처벌조항을 ‘5년 이상 노동교화형’으로 고쳐 상한선을 없앴다.
개정 형법은 또 ‘국방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4장)를 신설하고,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6장)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켰으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는 조항(1장 6조)을 신설했다.
또 음란 문화를 자본주의 독으로 판단해 매음죄를 신설했고, ‘퇴폐적인 음악이나 춤, 비디오와 CD’를 보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반국가 방송을 듣거나 전단을 보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탄소나노튜브' 대량생산 길 열려
차세대 전자·기계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나노튜브를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삼성종합기술원 박완준(43) 박사 연구팀은 7일 “나노기술의 핵심재료인 탄소나노튜브를 상온에서 합성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탄소나노튜브는 탄소들이 벌집처럼 육각형으로 연결돼 지름이 나노미터(nm, 10억분의 1m)인 튜브를 이룬 것으로, 전기 전도도가 뛰어나면서도 강도가 높아 차세대 전자·기계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박 박사는 “철과 탄소 화합물이 든 용액에 초음파를 가해 물방울을 형성시킨 뒤 이 물방울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고온·고압을 이용,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했다”면서 “요즘 매니큐어를 지우거나 안경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초음파 세척기와 같은 원리”라고 말했다.
"일제하 협력단체 사전 이달 중순 출간"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단체들과 주요 참가자들의 활동을 담은 사전이 이달 중순 출판돼 친일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 책자는 조선문인보국회와 국민총력조선연맹 등 150여개 친일단체와 참여 인물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조문기)는 친일단체를 망라한 자료집 ‘일제하 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을 이달 중순께 출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연구소가 추진 중이 친일인명사전 발간 사업의 첫 결과물로 2002년 11월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던 ‘일제식민통치기구 및 협력단체 편람’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단체들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ㆍ보완한 것이다.
총 1,000여쪽으로 구성된 사전에는 1904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친일단체의 활동 내역이 들어있으며 주요 참여자 명단은 별도 색인으로 실었다.
기업 송년회 ‘흥청망청’사라진다
전례없는 경기 불황 탓에 기업의 연말 풍속도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폭탄주’와 같은 술문화가 사라지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세밑을 보내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일부 계열사에는 아예 ‘금주령’이 내려졌고 회사 로비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한 것도 달라진 풍속도의 하나다.
삼성그룹은 8일 고위 임원진이 서울 영등포에 몰려있는 ‘쪽방촌’을 찾아 1일 자원봉사활동을 벌인다.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쪽방촌 사람들과 어울려 집안일도 거들고 미리 준비해간 방한복도 나눠줄 예정이다.
SK도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훈훈한 연말보내기에 동참했다.
10일 서울 용산에서 사랑의 바자회 행사를 갖고 수익금을 전액 빈곤아동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송년회 대신 등산·농구대회와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스킨십을 다지도록 계열사에 지시했다.
탈북자 정착금↓ 취업 장려금↑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탈북자의 정착기본금을 줄이고 취업 장려금을 늘리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이 최저임금의 160배에서 100배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 세대가 받는 정착기본금은 359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노령자,장애자,편부모 아동 등 일할 능력이 없는 탈북자에게 주는 가산금은 최저임금의 40배에서 50배로 늘어난다.
또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권장하기 위해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50배를 장려금으로 주기로 했다.
고시원 숙박 금지 냉가슴
전국에 걸쳐 고시생과 대학생 등 20만∼3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화재 등 사고를 우려해 현행 고시원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독서실이나 숙박업소로 업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시원 업주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 대책 때문에 대부분의 고시원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영업 중인 고시원 가운데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독서실로 바꾸고,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숙박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도록 하는 고시원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공부와 숙박을 함께할 수 있는 현행 고시원을 공부와 숙박 가운데 하나만 가능한 업소로 바꾸겠다는 것.
복지부는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시원 업주들은 안전을 강화하라는 정부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고시원을 독서실이나 숙박업소로 바꾸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본무 LG회장, 조카 養子입적
구본무(59) LG그룹 회장이 자신의 첫째 동생인 구본릉(55)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 구광모(26)씨를 양자로 입적시켰다고 LG가 7일 밝혔다.
재계 2위인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양자 입적은 향후 구본무 회장 경영 퇴진 이후 LG그룹의 후계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광모씨는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공대에 재학 중 귀국, 현재 군복무를 위해 국내 IT솔루션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구광모씨는 내년 중 근무를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돌아가 복학,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7일 '노 대통령의 독특한 시각'이라는 사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시각을 비판했다. 다음은 그 사설의 요지.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는 데 대해 주변 강국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의 입장을 소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서 악을 보려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은 점점 더 주변국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외국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한국 주요 신문을 억압하는 청와대의 움직임과 논리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국내외의 비판적인 언론에 맞서기보다는 왜 노 대통령이 북핵 위협의 정도를 남들과 점점 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하다."
르노삼성 SM7 계약 폭주 ‘대박’
르노삼성차의 대형 세단 'SM7'이 출시 일주일만에 7천대 판매를 돌파했다.
8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식 출시된 SM7은 크기와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시 일주일만인 지난 7일 오후 4시 현재 7천400대가 계약되는 기록을 세웠다.
공식 출시 이전인 지난달 19일부터 받은 사전 예약에서 4천25대가 계약됐으며 출시 이후에는 3천375대가 계약됐다고 르노삼성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하루동안 1천200대가 계약돼 르노삼성 출범 이래 하루 판매신기록을 경신했다고 르노삼성은 덧붙였다.
이와함께 2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3천500㏄급의 계약비중이 전체 판매의 40%에 달하면서 기대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르노삼성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한국인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구세대와 대별되는 신세대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업로드(Upload), 네트워크(Network), 감성(感性) 3가지를 꼽았네요.
신세대는 상명하복, 가부장적 사고 등을 갖고 있는 구세대의 다운로드 문화와는 달리 업로드 문화를 갖고 있으며 구세대보다 단순 지식이나 노하우는 떨어질 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빨리 찾고 이성보다 감성을 중시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상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불황 극복의 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