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보법 폐지·과거사 청산' 결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04년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 등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민변은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올해 여성, 사법 통일 등 각 분야 인권 사항이 일부 개선됐지만 노동과 사회권 분야는 아직 심각하게 낙후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네번째를 맞는 한국인권보고대회는 2004년 노동인권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국가보안법, 미군문제, 사회복지, 여성 등 네개 분과로 나뉘어져 진행됐습니다.